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첫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는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다. 앞서 유엔 기후협약이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돼 1994년 발효됐다.리우 기후협약 이래 가장 중요한 결정으로는 1997년 COP3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 2015년 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이 꼽힌다. 교토의정서는 세계 최초의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조약으로, 특히 38개 선진국에 대한 배출 감축 의무와 목표치를 설정했다는 의의가 있다.파리협정은 2020년 교토의정서가 만료된 후 당사국들이 마련한 협약으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치를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하로 막고 섭씨 1.5도 이하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행 의무를 선진국만이 아닌 195개 협약 당사국 모두로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만이 아닌 적응, 재원 마련,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분야의 목표를 제시했다는 의미를 갖는다.하지만 2017년 당시 미국 도널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면서 시위대와 경찰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주말 집회에서 시위대 여러 명이 체포되고 경찰 부상자도 여럿 발생했다. 집회 주최 측과 경찰은 서로 충돌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난하고 나서면서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전국민중행동·진보대학생넷 등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지난 9일 연 집회의 시위대 일부와 경찰이 충돌해 11명이 연행됐다. 경찰은 11일 이들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집행부 7명에 대해서도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했다”며 내사에 착수했다.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상당 기간 집회 신고 범위를 이탈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시정 조치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집시법(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절차를 다 준수했다. 종결처분 요청했고, 해산명령도 3...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을 비준했다. 이 조약은 어느 한 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12일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은 “국가수반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했는데, 국가수반은 김 위원장을 일컫는다.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이 조약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