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고 투 더 문”…우주항공청 내년 예산 47% ‘껑충’[2027 예산안]

안양법무법인 우주항공청의 내년 정부 예산이 약 1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달 탐사 재원이 크게 확대되면서 우주청 예산은 조직 출범 3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어나게 됐다.
우주청은 올해(1조1201억원)보다 47% 늘어난 1조6491억원으로 내년 정부 예산안이 편성됐다고 1일 밝혔다. 2024년 설립 당시 7598억원이던 우주청 예산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3년 만에 2.1배로 늘어나게 됐다.
내년 예산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달 탐사다. 올해 998억원에서 무려 180% 증가한 279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소형 달 착륙선 개발에 1063억원, 달 착륙선에는 937억원이 투입된다. 달 궤도 통신 위성에는 130억원, 월면 이동용 장비 연구에는 56억원이 각각 들어갈 예정이다. 달이 학술적 의미의 탐사 대상에서 경제 활동이 펼쳐지는 무대로 바뀌고 있는 최근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에 재원이 집중 투자된다.
우주청은 발사체 개발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올해(2632억원)보다 113% 늘어난 5629억원을 투입해 발사 서비스와 기술 수준 향상에 속도를 낸다.
우선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누리호의 신뢰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누리호를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쏘고, 중장기적으로는 연 2~3회 이상 발사가 가능한 민간 주도 상용 발사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또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로켓처럼 재사용 기능이 있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1단부 재사용과 대형 수송 기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 우주청 복안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위성기술 확보에는 올해보다 12% 증가한 2647억원이 투입된다. 초정밀 관측위성부터 통신·항법 기기, 우주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등을 아우르는 기술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정지궤도에 배치되는 환경·해양 위성 개발에 신규 착수하고, 초고해상도 관측을 실현할 다목적실용위성 8호 개발에도 나선다. 독자적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과 6세대(6G) 통신 시대를 이끌 저궤도 위성 기술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한편,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안은 총 29조6476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보다 24%(5조8272억원) 증가했다. AI 대전환 분야에 9조4000억원, 첨단기술 확보에 12조4000억원이 중점 투입된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 균형성장 지원에도 8500억원을 투입해 지역 R&D 역량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혐의를 받는 쿠팡을 대상으로 1일 본사 현장조사에 나섰다. 쿠팡이 공정위 현장조사를 거부해 조사관들이 철수한 지 8일 만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앞서 공정위가 현장 철수했던 사건과는 별개 사안이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 30여 명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통상적인 현장조사보다 많은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쿠팡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철수’ 논란을 빚은 사건과 달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사 개시 전 서면 통지 의무가 없다.
쿠팡 측도 이날 별다른 반발없이 조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이와 별개의 사건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쿠팡이 납품업체에 할인쿠폰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쿠팡은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하면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피조사업체의 반발로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당시 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 의무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사전통지 없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1일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 및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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