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맞나?” 강남구, 전국 최초로 ‘공인중개사 전자명함’ 도입[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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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5 16:3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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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이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자 소속과 직위를 휴대전화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전자명함’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전자명함 형태 중개업자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는 건 전국 최초라고 구는 설명했다.
중개업자는 ‘강남부동산톡’에 접속해 전자명함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번호와 등록된 사무소 전화번호가 일치해야 하고, 해당 사무소 전화번호로 본인인증까지 마쳐야 명함이 발급된다. 강남구는 “구청에 정식 등록된 사무소인지 먼저 확인한 뒤 명함을 발급하는 구조여서 종이명함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말했다.
발급된 명함은 링크 형태로 카카오톡이나 문자, 블로그 등에 공유할 수 있다. 주민은 링크를 열어 중개업자의 소속과 직위 등 최신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등록정보가 변경되면 전자명함에도 최신 상태가 반영된다. 명함에 연결된 국토교통부 사이트로 이동해 실제 등록정보와 대조할 수도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도 직위를 표시한 전자명함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구는 주민이 상담 상대방 직위를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중개보조원의 대표자 사칭이나 무등록·무자격 중개를 사전에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명함에는 해당 중개사무소의 부동산 전자계약 참여 여부도 표시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보관하는 방식이다. 종이계약보다 위·변조나 분실 우려가 적다. 강남구 부동산 전자계약 활용률은 2024년 5.04%에서 올해 상반기 12.70%로 높아졌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전자명함은 구민이 중개업 종사자 등록정보를 직접 확인한 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라며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반도체·첨단소재·청정에너지 분야 기업 4곳이 한국에 2조8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3일(현지시각) 오후 미국 워싱턴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 투자신고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투자에 나선 기업들은 산업용 가스 분야의 에어프로덕츠, 반도체 이온주입 공정장비를 생산하는 엑셀리즈, 디스플레이용 특수유리 등을 다루는 코닝, 아시아·태평양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벌이는 퍼시피코 에너지 등이다.
각 기업별 투자계획을 보면, 에어프로덕츠는 경기 평택에 가스공급 시설 증설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을 미국을 제외한 유일한 제조 거점으로 두고 있는 엑셀리스는 이번 기회로 한국 제조시설 증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50년간 한국에 투자해 온 대표적인 외국인투자기업인 코닝은 기존 제조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고, 퍼시피코 에너지는 전남광주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3.2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관 장관은 투자신고식에 참석한 4개 기업과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며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투자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한미 산업 협력을 발전시킬 주인공은 다름 아닌 기업인 여러분이다”라며 “한국이 기업인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매력적인 투자 목적지이자,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아울러 지난 1일(현지시각) 국내 스타트업 8개 사와 현지 미국 현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벤처캐피털(VC)을 연결하는 투자유치 행사인 ‘한·미 CVC·VC 포럼’을 개최했다. AI, 자율주행, 첨단소재 등 분야 국내 스타트업 8곳이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샌프란시스코 CVC·VC를 대상으로 사업모델과 성장 비전을 직접 발표하고, 1:1 투자상담을 통해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 2월부터 비상장주식을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결제·거래할 수 있다. 우선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일부 상품에서 먼저 적용한다. 이어 주식과 채권도 단계적으로 토큰으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토큰증권은 거래속도가 빠르고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올해 1월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발표는 법 시행에 대비한 로드맵 성격이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장부(분산원장)에 기재돼 발행·유통되는 증권이다. 종이 문서로 주고받으면 실물증권,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기록해 거래하면 전자증권,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기록하고 함부로 고칠 수 없는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토큰증권이 되는 식이다.
증권이라는 성격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발행 형태가 달라지면서 여러 기관을 거쳐야 했던 확인·정산 절차가 줄어든다. 즉, 거래 속도가 빨라지고 비용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번 로드맵의 핵심은 주식·펀드·채권 등도 토큰으로 발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법 시행 시점인 내년 2월, 1단계에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MMF)와 사모사채, 그리고 비상장주식이 먼저 토큰 형태로 발행된다.
사모펀드·사채 등은 만기까지 현금화가 어려운 비유동성 자산이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변환하면 2차 시장이나 디지털 거래소에서 손쉽게 거래할 수 있다.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음원 등 조각투자 상품도 1단계부터 토큰화가 허용된다.
2단계에서는 공모 방식으로 발행되는 채권·펀드 등으로 대상을 넓힌다.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연계해 블록체인 안에서 결제까지 끝내는 ‘온체인 결제’가 목표로 제시됐다.
상장주식을 블록체인에서 거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상장주식 토큰화 모델 검증과 시범사업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이 진행 중인 분산원장 결제 파일럿 프로그램을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각투자 자산이 토큰 형태로 발행되면 시장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고, 금융위는 여기에 쓸 수 있는 자산의 범위도 함께 넓히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단순한 자산만 조각투자 상품으로 묶일 수 있었지만, 토큰증권 체계에서는 여러 자산을 하나로 묶어 투자하는 방식(풀링)도 허용된다.
금융 당국은 “규제 완화를 통해 규모가 작아 증권화하기 어려웠던 자산을 상품화할 수 있고 다양한 투자 상품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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