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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어플 21만명의 게임 이용자가 범죄 모방성이나 선정성이 짙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금지한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범위한 게임 콘텐츠 규제를 담은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넘어 게임업계 창작의 자유, 게이머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이날 헌재에 제출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게임업계 종사자와 온라인상에서 모집한 게임 이용자 총 21만751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역대 헌법소원 청구인 수 기준으로 최다 기록이다.이들이 문제삼은 조항은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의 제작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을 맡은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은...
“제가 잘못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임종룡 우리금융회장이 손태승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문제로 불거진 논란에 고개를 숙였다. 자회사 임원 선임에 대한 지주 회장의 인사권을 내려놓겠다는 등 내부통제 쇄신을 위한 대책 실행도 약속했다.이날 임 회장은 주요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로서는 처음으로 국감 증언대에 섰다. 국무총리실장·금융위원장을 지내고 현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후보로 유력 거론됐을 만큼 정통 ‘엘리트 관료’ 출신인 임 회장의 국감 출석에 특히 관심이 집중됐다. 임 회장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문제로 쏟아지는 질의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 기업 문화의 올바른 정립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금융지주 회장이 자회사 임원 선임 시 사전 합의하는 제도를 “이번 사건의 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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