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 부족 관련 이달 지방교부세·교부금 구체적인 방안 마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세 정책이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이어졌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고,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가 필요하다는 제안에도 “의견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 30조원의 ‘세수펑크’ 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감세 정책을 추진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최 부총리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규모 세수 펑크를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진행된 지난 1년 동안 팔레스타인인 4만2000명, 이스라엘군 72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러 전선에서 이스라엘로 날아든 발사체는 약 2만6000발이었다.7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지구 전쟁 발발 1주년을 맞아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지구, 레바논에서의 군사 작전과 관련된 수치를 공개했다.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사망한 이스라엘인은 1200여명이며 250여명이 인질로 가자지구에 끌려갔다. 이에 대응해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이 시작됐다.전쟁이 시작된 이래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에 살해된 하마스 대원과 다른 무장 조직 대원은 약 1만7000명이다. 지난해 10월7일 당일에만 이스라엘 내에서 사살된 무장 대원은 약 1000명이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시설 4만300곳을 타격했으며, 이 중에는 하마스 땅굴 4700곳도 포함돼 있다.이스라엘군에서는 지난 1년간 총 7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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