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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노제휴웹하드2 국내 동성 부부 11쌍이 헌법상 혼인의 권리를 성소수자에게도 보장하라며 동성혼 법제화 소송에 나선다.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혼인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행정 처분에 대해 대규모 인원이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고, 현행 민법의 위헌성까지 다투는 것은 처음이다.10일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 등이 모인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조직 ‘모두의 결혼’은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민법은 동성 부부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나선 22명은 장기간 함께 살고, 경제 공동체를 이루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다. 이들은 구청에 혼인 신고를 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현행 민법에는 근친혼·중혼 등을 제외하고 동성 부부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이들의 혼인신고는 ‘불수리’되고 있다. 2014년 처음으로 김조광수·김승환 부부가 혼인 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접수했지만, 각...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전교조 여성위원회·성평등특별위원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법률 왜곡과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국민과 국회를 모독한 이주호 장관을 규탄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인정되는 나라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동성애를) 법률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라고 답했다.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2020년 서울시교육청이 발행한 ‘지속가능 발전교육 지도자료’(중학교 1~3학년용)에 실린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 관해 조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전교조는 성명에서 “대한민국에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하고 있다”며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
‘철근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0곳 중 9곳 꼴로 당초 계획량보다 많은 철근을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철근이 모자라서 누락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철근은 넉넉했었다는 얘기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철근을 어디론가 빼돌렸다는 의심까지 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당시 LH 조사과정에서 철근을 최대 70%까지 넣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었다. 그러면 보통 ‘철근을 덜 들여오고, 덜 썼구나’ 생각하게 되는데 내 생각이 틀렸었다”며 이같은 자료를 제시했다.김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근누락이 확인된 23개 단지 중 21개 단지에서 설계량보다 더 많은 철근을 주문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이에 따른 철근 주문금액은 설계 때 산출한 것보다 최소 4억원에서 최대 85억원까지 증가했다.경기도 평택 소사벌 A-7블록은 설계량(1809t)보다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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