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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세미나간식 국가기관의 관행적인 상소를 막겠다는 취지로 설치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영향 탓에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 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담는 등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고등검찰청 6곳에 설치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국가송무 상소심의위는 주요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가 상소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 변호사나 교수 등 외부 법조 전문가가 참여해 이를 심의토록 한 기구다.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기관이나 행정청이 기계적·관행적으로 상소해 소송이 지연되면서 국민 불편과 국가 재정 낭비가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 처음 출범했다. 법무부는 전국 6개 고검 산하에 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거점별로 이를 운영토록 했다. 그...
전국 19개 시·도급 소방본부 중 16곳은 지난해 소방본부 및 산하 소방서가 실시한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10%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한 건도 공개하지 않은 소방본부도 10곳이었다.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최근 2년간 화재안전조사 공개 현황’을 보면 전국 19개 시·도급 소방본부는 지난해 6만7153건의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계획을 공개다.하지만 조사 후 결과를 공개한 것은 7721건(11.5%)뿐이었다. 올해 1~8월에는 전국 소방본부가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총 6만5180건 공개했으나 실제 결과가 공개된 것은 1만102건(15.5%) 수준이었다.지난해와 올해 1~8월 모두 화재안전조사를 계획대비 10% 이상 공개한 소방본부는 대구와 강원, 부산 3곳뿐이었다. 세 곳을 뺀 나머지 지역 공개율은 지난해 1.6%, 올해 1~8월 0.5%에 그친다. 지난해와 올해 1~...
갑상선암에 대한 ‘과잉진단’ 논란 이후 치료 전략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갑상선암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과잉진료 못지 않게 과소진료 역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려대 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김신곤·김경진 교수, 서울대 의대 박영주 교수 연구팀은 갑상선암 과잉진단 논란 후의 갑상선암 사망률 변화를 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세계외과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에 게재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진은 2005~2018년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환자 43만4228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를 수행했다.국내의 갑상선암 발생률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높아져 2009년 갑상선암이 발생률 1위 암종에 올랐다. 갑상선암의 가파른 증가세를 두고 2010년대 초반부터 의료계 일각에서 과도한 진단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갑상선암의 치료 전략에는 변화가 나타났고, 연구진은 이런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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