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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옥탑방 전북도의회는 경찰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구대·파출소를 묶어 운영하는 ‘중심지역관서제’가 되레 치안 공백 우려가 있다며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11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김정기 의원(부안)이 대표 발의한 ‘경찰청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을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채택했다.중심지역관서제는 지구대·파출소 두세 곳을 묶어 이 중 거점 역할을 하는 관서를 중심관서로, 나머지를 공동체관서로 운영하는 제도다. 치안 수요가 적은 공동체관서에는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나머지를 중심관서로 이관해 112신고 처리와 예방 순찰을 담당한다. 2021년 인구감소지역인 광주, 경북 등에 이어 지난해 서울 등 광역권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7월 이후 전국으로 확대 중이다.문제는 이 제도가 사실상 지구대와 파출소 통폐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최소한의 치안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라는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김 의원은 “고창·부안 등 중심지역관서제 시행 대...
이주노동자 A씨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봉제공장에서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일했다. A씨는 퇴직 뒤 “임금체불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뒤 대지급금을 받으려고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을 신청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A씨는 ‘58만6820원’이라는 액수가 적힌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았지만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체불임금 확인서는 대지급금용과 소송 제기용으로 나뉘는데 그가 받은 건 후자였기 때문이다. 곧장 대지급급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지급금용과 달리 소송 제기용은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이하인 노동자가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대리 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확인서다.A씨가 대지급금용 확인서를 받지 못한 이유는 지난 4월22일부터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근로감독관은 4대보험 신고 자료가 없어 소송 제기용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대지급금을 받지...
서울시가 내년부터 어린이를 위한 정원 페스티벌을 세계 최초로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서울시는 내년 5월5~18일 광진구 능동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서울 어린이정원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향후 매년 어린이날에 정례적으로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서울시는 “매년 개최되는 어린이정원 페스티벌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국내뿐 아니라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어린이정원이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 사회성을 기르고, 흙을 만지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정원에서의 활동이 어린이의 과학적 사고와 창의력 증진을 돕고, 책임감과 협력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국내외 연구도 다수 진행됐다.서울시는 내년 행사를 ‘정원은 마법사’라는 주제로 참여하는 어린이들에게 치유, 공감, 놀이를 제공해 감성, 용기, 지혜를 느끼도록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대공원에 물, 흙, 빛, 바람, 시간 등 다섯 가지 주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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