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숙의 공통감각]이진숙의 5·18 도발, 끝까지 책임 물어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도발’ 후폭풍이 점입가경이다. 지난달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이 의원과 극우 성향 단체 ‘새역사국민운동’이 함께 연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에서 5·18 폄훼 발언들이 쏟아진 이후 하루걸러 관련 뉴스가 등장하고 있다.
포럼, 토론회로 포장했지만, 이 자리는 5·18을 모독하는 망언 대잔치였다.
“광주에서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 사태” “광주를 대외적으로 고립, 내부적으로 분열시켜야 한다” 등 궤변들이 이어졌고, “전두환은 광주 학살에 책임이 없다”며 전두환을 두둔하는 가당찮은 주장까지 나왔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새역사국민운동’은 대표적인 식민지근대화론자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경제학)와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했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사회학) 등이 지난 4월 창립했다. 4대 강령 중 1강령은 ‘광주를 해방하라’로, “광주는 이 나라를 패망으로 이끌 어두운 세력의 소굴”이라는 황당한 설명이 담겼다. 이 밖에 ‘한국사 교육을 중단하라’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은 정당하였다’ ‘자유 대만의 수호를 위한 국제전쟁에 참가한다’ 등 나머지 강령들도 상식과는 동떨어진 주장들이다.
국회 5·18 왜곡 포럼, 위험한 공론화학술로 포장, 기존 역사 상식 흔들기명확한 징계 기준 마련하고 지켜야역사 문제 정치화 악용 막을 수 있어
포럼의 부제에는 ‘학술적 성찰’이란 문구가 돋보이게 표시돼 있었다. 5·18 특별법의 “예술·학술, 연구, 보도 등 공익적 목적의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의식한, 빠져나갈 구멍으로 보인다.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은 사과 대신 “토론회를 주최했을 뿐, 내가 발언하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이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학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 등을 운운하는 데는 기가 찼다. 학술적 접근은 기존 학설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 의미 있는 것이다. 포럼에선 극단적인 주장, 한층 톤이 높아진 발언들만 난무했을 뿐, 합리적 사료에 근거한 새로운 사실은 찾기 어려웠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선 오랜 진상규명 등을 통해 법적·역사적·학술적 판단이 내려지며 공고한 기반이 다져졌다. 김영삼 정권 시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1995), 1997년 전두환·노태우의 유죄 확정과 5·18 국가기념일 지정이 이뤄졌다. 5·18민주화운동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되며, 시민들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교본으로 외국에서도 현장 견학을 오는 역사로 자리 잡았다. 법원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출판물이 허위사실임도 명확히 판시했다.
새로운 사실도 없고, 오래전 끝난 결론에 대해 왜 계속 토론해야 하나. 5·18 토론회 도발은, 실체적 진실은 뒤집기 어려우니, 시끄럽게 떠들어 당연한 상식에 딴지를 걸고, 판을 흔들어 파투 내려는 속셈으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개인적인 일로 선을 그으며, 이 의원 징계에 말을 아끼고 있다. 오월단체들이 지난달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장동혁 대표 앞으로 5·18 폄훼와 내란 군부 미화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공개질의서를 전달했지만,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이 의원의 징계는 역사 문제를 정치적 갈등과 선동의 소재로 삼는 것을 막는 둑이 무너지느냐 마느냐의 바로미터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키는 행사를 열고도 “나는 주최만 했다”며 아무 일 없이 넘어갈 경우, 향후 국회가 어느 정도까지 난장판이 될지는 가늠도 어렵다. 이 점에서 이 의원의 징계 추진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실제 제명까지는 험난하다. 우선 구성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윤리위원회부터 가동시켜 쌓여 있는 수십건의 다른 안건들부터 처리해야 하고, 제명 징계안이 통과되더라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사실상 제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른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이 의원은 ‘위풍당당이진숙’이라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토론회 이후에도 사과는커녕 이 채널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5·18 왜곡을 일삼는 영상을 퍼나르고 도발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 이진숙을 계속 위풍당당하게 놔둬선 안 된다.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자, 미래세대에 주는 책임감 있는 시그널이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2026 보험자병원 정책 포럼’을 열어 지역 필수의료 완결을 위한 보건의료 거버넌스와 협력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지난 3일 열린 포럼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학계·연구기관 등 보건의료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역 필수의료 완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고 4일 밝혔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포럼은 ‘지역필수의료법’ 제정 이후 보험자병원이 가진 기능과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보험자병원으로서 축적해 온 현장 경험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고, 지역완결형 의료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선 옥민수 울산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가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으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므로 이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을 구체화·평가하고, 개별 의료기관의 역할을 지역 단위의 공동 책무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지역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과 지원체계, 성과관리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센터장도 발표에 나서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협력 모델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남·북이 지리적으로 나뉘어 있는 반면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경기남부 1곳으로 지정돼 있어,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과 의료수요를 고려한 경기북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창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장은 “지역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 보유한 기능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며“ “현재 경기북부에는 별도의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보험자병원과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축적해 온 진료 및 정책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북부 권역의 필수의료 협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같은 비급여 치료라도 병원에 따라 내는 돈의 차이가 지난해보다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대에 약물을 주사해 통증을 줄이는 증식치료는 서울의 한 의원이 5만원, 경북의 한 의원이 20만1000원으로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3일 전국 의료기관 7만4449곳의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가격을 신고해야 하는데 올해 제출률은 99.8%였다. 공개 항목은 지난해 693개에서 753개로 60개 늘었다.
가격 변동은 2025년과 2026년에 공통으로 공개된 593개 항목을 대상을 분석했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별 가격편차가 커진 항목은 337개(56.8%)로, 작아진 항목 242개(40.8%)보다 많았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당시 비교 대상 571개 항목 중 278개(48.7%)에서 가격편차가 커졌다. 가격편차가 확대된 항목 비율이 1년 사이 8.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가격 차는 다른 항목에서도 확인됐다. 복지부가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중간금액을 받는 곳과 최고금액을 받는 곳을 비교한 결과, 체외충격파치료는 7만원과 17만5000원으로 2.5배 차이가 났다. 환부에 냉각 물질을 분사하는 신장분사치료는 2만원과 5만5000원으로 2.75배 차이였다. 치아 색과 비슷한 세라믹으로 인공치아를 만드는 지르코니아 임플란트는 110만원과 172만원으로 달랐다.
의료기관 간 가격 격차와 별개로 평균가격 자체가 오른 항목도 많았다. 비교 대상 593개 가운데 평균가격이 오른 항목은 436개(73.5%), 내린 항목은 146개(24.6%)였다. 나머지 11개는 변동이 없었다. 지난해 조사에서 평균가격이 오른 항목의 비율은 64.3%였다. 1년 사이 9.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 3.2%까지 반영하면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웃돈 항목은 145개(24.5%)였다.
주요 항목별 평균가격을 보면 체외충격파치료는 7만7900원으로 전년보다 1.9% 올랐다. 증식치료는 6만4400원으로 0.9%, 신장분사치료는 2만5500원으로 2% 상승했다. 인플루엔자 A·B 항원 현장검사는 2만7400원으로 변동이 없었고, 치과 임플란트는 118만1000원으로 0.9% 내렸다. 특히 신장분사치료와 인플루엔자 검사, 임플란트는 평균가격 변화와 별개로 의료기관별 가격편차가 전년보다 커졌다.
비급여 가격은 심평원 누리집과 건강e음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가격과 지역·의료기관 규모별로 가장 많은 곳이 책정한 금액도 제공한다. 해당 비급여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와 건강보험 적용기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처럼 의료기관마다 가격 차이가 큰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 7월1일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가격과 진료기준을 관리하는 ‘관리급여’로 전환했고, 앞으로 적용 항목도 확대할 계획이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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