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시리아 테러 단체 돈 받아 중고차 11대·중장비 보낸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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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5 20:4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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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국내에 체류 중인 이주민들이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테러단체에 한국 자동차와 중장비 등을 몰래 제공해오다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일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에 중고 자동차와 중장비 등을 보낸 혐의(테러자금금지법 위반) 등으로 A씨(29) 등 우즈베키스탄 국적 이주민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이 지원한 ‘카티바 알타우히드 왈 지하드여단’(KTJ)은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단체로 유엔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테러집단으로 지정됐다. 경찰은 “KTJ는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 정권을 타도하고, 중앙아시아 내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구속된 A씨는 2018년 유학생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3년부터 미등록 상태로 머물렀고 2024년부터 7차례에 걸쳐 KTJ에 가상자산 630여만원을 송금했다. 지난해에는 KTJ로부터 가상자산을 송금받아 1억7000만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 11대와 중장비 2대를 국내에서 구입해 시리아로 보냈다. KTJ는 홍보 영상을 통해 A씨가 한국에서 보낸 자동차 등을 살펴보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불구속 입건된 B씨 등 3명은 A씨를 도와 중고 자동차 등을 시리아로 보내는 데 관여했다. 국내 체류 중인 이주민이 테러단체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해 현지에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우즈베키스탄 수사기관으로부터도 테러 자금 지원 혐의로 지명 수배돼 있다. 국제형사기구(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도 등재됐다. A씨의 가족 중 일부는 시리아에서 KTJ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또 다른 이주민이 KTJ 위장 자선단체에 가상자산을 제공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극단주의 이슬람 추종 세력의 조직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금세탁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국정원 등과 협력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강서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지역위원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과 부산강서경찰서는 박상준 강서구청장과 변성완 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지난해 5~12월, 구의원으로 재직하며 개인적으로 임차한 부산 강서구 사무실을 변 위원장에게 총 20여 차례 무상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변 위원장은 해당 사무실에서 민주당 지역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시설물을 무상대여하는 경우는 기부로 규정한다.
박 구청장은 사무실을 빌려준 점은 인정하고 있지만, 공천 대가성 여부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며 “자세한 수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월31일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A씨는 2심에서 “진범은 피해자의 친형”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3년으로 감형하면서도, 친형 B군에 대해 “강압적·폭력적인 학대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분노와 정신적인 압박감이 분출돼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B군의 상황에 주목했다. 검찰은 친모 또한 상습적 학대를 하고, B군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고 봤다. 이에 B군이 성인이 될 때까지 친모의 친권을 정지시키는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 또 B군이 지내는 아동보호시설의 원장을 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3일 보이스피싱 조직원 3명을 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 자금 세탁 목적으로 만든 ‘유령 법인’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압수물 분석 도중 조직원들이 갖고 있던 법인 인감카드와 인감증명서를 발견한 것이다. 피의자들은 “범죄 수익금을 넘기기 위해 유령 법인을 반복 설립했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법원에 법인 17곳의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지만 공소청 소속 검사의 공익대표 업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공소청 출범을 계기로 검사의 정체성을 공익 대표자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익대표 업무란 비형사 영역에서 민법·상법 등에 따라 법원에 각종 청구를 하는 업무다. 범죄자 처벌에서 나아가 ‘피해의 고리’를 끊는 일에 가깝다. 친족 없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 청구, 무연고자의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 주민등록이 안 된 무적자에 대한 법률지원 등도 해당한다.
이런 업무는 특히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의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662만원의 사기를 당한 경계선 지적장애인 C씨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그의 딸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법원에 청구했다. 보완수사로 C씨가 이전에도 사기 피해에 여러 번 노출된 점을 파악하고, 금전 거래를 하려면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조치한 것이다.
검사는 공익대표 업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피해자 측 요청 없이도 수사기록을 검토하면서 청구가 필요한 지점을 발견할 수 있고, 보호·의료시설과 지방자치단체, 법원 사이를 오가며 청구 방식을 판단할 수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김민선 변호사는 “자녀·친족 외에는 검사와 지자체장만 친권상실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지자체는 통상 민원을 우려해 청구를 꺼리는 만큼 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사의 공익대표 업무가 중시되자 검찰은 전담팀 구축을 확대해 왔다. 현재 전국 58개 지검·지청에서 검사 66명, 수사관 69명, 법무관 1명이 공익대표 업무를 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공익대표 업무처리 지침 예규를 만들고 공인전문검사 인증 분야에 공익대표를 추가했다. 공익대표 사건을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사건별 진행번호를 두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공소청 내 전담 부서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죄수익 환수, 해외 도피 범죄인 송환 등 넓은 의미의 공익대표 업무도 공소청에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검찰이 집행한 범죄수익 추징금이 4958억원에 달한다며 “향후 검사들이 공익 대표자 역할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하는 범죄수익 환수를 검토하고 은닉 재산을 찾아다니려면 전담 부서와 인력 확충이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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