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하선 막으면 ‘인신매매 징후’…이주노동자 착취 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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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05 17:3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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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고용주나 브로커에게 강제로 송금하게 하거나, 항구에 정박한 뒤에도 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정부의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일반적인 인신매매 식별 기준만으로는 선박이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강제노동의 특성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어업 분야에 특화된 기준을 추가한 것이다.
성평등가족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를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피해자 식별지표는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공무원 등이 수사·점검이나 신고 처리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하는 기준이다.
이번 개정으로 노동자 본인 계좌에 입금된 급여를 노동자 의사에 반해 중개업자나 고용주, 이들이 지정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강요받은 경우가 경제적 통제의 구체적인 징후로 추가됐다. 고금리 대부계약이나 연대보증 등으로 노동자를 채무에 묶어두는 행위도 식별 기준에 명시됐다.
어업 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도 대거 추가됐다. 단순 어업노동으로 알고 취업했지만 원거리 조업선에 태우거나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시킨 경우, 승선 전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곳에 구금한 경우, 항구에 정박했는데도 이유 없이 상륙을 막은 경우 등이 포함됐다.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 선내 연락수단 이용에서 다른 선원보다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도 피해 징후로 본다.
하선을 막기 위한 압박 예시도 구체화됐다. 선원이 배에서 내리면 지역 선주 모임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다시 승선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알리거나 계약 연장, 재입국 추천 거부, 비자 무효화, 강제추방 등을 내세워 부당한 처우를 받아들이도록 한 경우 등이 새로 포함됐다.
최저임금과 근로·휴게시간뿐 아니라 숙식과 위생·보건시설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적에 따라 근로조건에서 차별하거나 불리하게 제한한 경우 역시 노동력 착취 징후로 판단하도록 했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착취에 사전에 동의했더라도 피해자로 확인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이번 지표에 명시했다. 인신매매방지법은 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무현 탄생 80주년을 기념해 나온 <노무현 평전>(위즈덤하우스)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4일 교보문고 8월 5째주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면, 참여정부 대변인을 역임한 윤태영이 쓴 <노무현 평전>이 출간과 함께 7위에 올랐다. 특히 평소 출판 시장에 영향력이 적은 50대 남성 독자층의 구매 비중(28.1%)이 전 연령·성별 중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 남성(22.8%), 60대 이상 남성(14.1%) 독자가 구매를 주도했다.
<노무현 평전>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서 공식적으로 펴낸 첫 평전이다. 노무현사료관에 보관된 구술과 연설문, 참모들의 메모와 녹취, 저자의 포켓수첩 등을 바탕으로 집필한 928쪽의 방대한 분량이다.
1위는 지난주에 이어 <한국사 이상현상 연구원>(다이브)이 차지했다. 온라인 연재 시절부터 구축된 팬덤과 20대 독자의 지지에 힘입었다. 영화 <오디세이>의 흥행과 함께 <오디세이아>(5위·현대지성), <오뒷세이아>(11위·을유문화사)의 판매도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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