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종합특검,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가담 혐의’ 고발건 각하

문해력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각하 처분을 내렸다.
1일 종합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 대해 지난달 20일 각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지난 3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나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지 않아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음에도 대법원 차원의 공식적인 거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발 내용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같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도 조 대법원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내란특검은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직후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고,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를 다시 축소시킨 행정지침을 발표하면서 노동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7일부터 지침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의 폐기를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시행지침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침해하고 노사 자치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용자 편향 지침”이라며 “무엇을 교섭 대상으로 삼을지는 노사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나서서 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시행지침에는 기업 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나 공장 이전·매각 등 경영상 결정을 ‘의무적 교섭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요구를 내건 노동조합의 파업에 제동을 건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포함해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했는데,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6개월 만에 행정부가 다시 축소시킨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7월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공장 이전 등을 쟁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노동부에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번 지침이 나왔다.
당초 이 대통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주문했으나, 위헌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결국 행정지침을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를 두고 “이재명 정부의 노동 3권 후퇴 시도”라며 “노동자들의 교섭권과 파업권은 헌법에 보장된 것이지 정부가 때마다 입맛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우리는 이 문제를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판단한다”며 “지침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가 메가특구 노동권을 훼손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방위적인 노동 3권 제약을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오는 7일부터 2주간 같은 장소에서 농성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역시 전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고 헌법상 노동3권을 제한할 권한까지 행정부에 부여된 것은 아니다”라며 “노사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회 입법권과 헌법상 노동 3권을 침해하는 시행지침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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