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 경장 사건’이 남긴 질문들···곳곳에 드러난 실종수사 허점 어떻게 매울까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를 받는 부모 경장이 지난 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 경장이 허위로 종결시킨 실종자였던 장모씨가 실종 104일만에 숨진 채 발견됐지만, 경찰은 장씨 사인을 두고도 오락가락하는 모양새입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취임 첫날이었던 지난 3일 제주도를 직접 찾았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1호 지시’로 실종수사 쇄신 대책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부 경장 개인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경찰 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질책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경찰 한명의 개인적 일탈로만 넘길 일은 아닙니다. 이번 일로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것’이란 경찰·치안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게 됐습니다. 부 경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 그간 우리 실종수사 체계를 돌아보고, 무엇이 이런 사태를 불러왔고 무엇을 고쳐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번 부 경장 사건 이후 다수의 경찰·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답은 조금씩 달라도 모두가 공통되게 지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실종사건의 절대 다수는 실제로 단순 가출·자살”등 강력사건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은 부 경장 범행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대다수 사건이 별 문제 없이 끝나니 ‘이렇게 해도 별 탈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일선 경찰서 경찰은 “80%가 단순 가출이고, 나머지 15%는 자살”이라고 했습니다. 지구대에서 일하는 또다른 경찰은 “(실종신고 접수 뒤)출동을 나가보면 한 90%는 음주 뒤 연락 두절이거나, (가족과)다투고 폰을 꺼 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하루에도 많게는 각 경찰서에 십여건씩 접수된다고 합니다. 일일이 대응하다가 살인·납치 등 강력범죄와 연결된 사건을 놓치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10건 중 1~2건입니다. 한 일선 경찰서 간부는 “신고 1000건 중 999건은 큰 문제가 안 돼도, 1건의 피해가 너무 클 수 있어 이를 위해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일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을 수도 있다”며 “그걸 시스템이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짚었습니다.
일선 치안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경찰들은 장난전화로 인한 허위 신고·주취자 민원 등도 맡아야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한해 경찰 허위신고는 5432건 접수됐고,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년에 5000건이라고 치면 하루에 적어도 13~14건 꼴로 가짜신고가 접수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확인해야 할 신고가 쏟아진다면, 신고 접수 뒤 사건의 성격을 판가름할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야 수사력 집중이 필요한 강력사건을 가려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신정보 등 수사 초기에 필요한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도 합니다. 경찰이 이를 들여다보려면 영장 발부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렇다보니 지방 경찰서에서 실종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초기 대응에 편법적 수단도 동원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실종사건이 강력범죄라는 의심이 들어 초기에 수사하려면 실종자의 마지막 통화 등을 알아야 하고, 그러려면 통신영장을 받아야 한다”며 “혐의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납치·감금’이라고 가설을 써 영장을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게 생겨 급하니 일단 가짜로 쓴다”는 겁니다.
원칙대로 하면 지연되니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실종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느 기관이든 일반적 상황에선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개선이 필요하다”며 “범위·기간 등에 제한을 두더라도 ‘목숨을 살리기 위해’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 경장 혼자 실종사건을 이렇게 터무니없이 종결시킬 수 있었던 점을 생각한다면 내부 통제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전문가는 실종자가 안전하다는 증거가 제출돼야 수사 종결이 가능하게 하자고 조언했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실종자 안전이 확보됐다는 증거를 상급자 등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육성이나 안전을 보여주는 사진· 영상 등을 첨부해야 종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실종사건 매뉴얼도 손봐야 할 겁니다. 매뉴얼 개선은 십수년 전부터 실종수사 부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반복됐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도 실종된 장모씨가 발견된 당일인 지난 24일 ‘실종사건 수사 강화 계획’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며칠만에 ‘뚝딱’ 나오는 대책을 두고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초동수사 단계에서 실종자 정보 확보 등은 자체 메뉴얼을 손질만으론 어려운 일입니다. 국회도 법에 고칠 곳은 없는지, 정부도 정책으로 풀 일이 없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경찰에만 대책을 요구해서는 해답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이번 사건을 두고 “제도적인 보완책, 혹은 근본적인 쇄신책을 비롯해서 경찰 자체의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4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발견 시 관련 정보를 확인·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부와 경찰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검찰에 넘겨진 부 경장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를 져버린 데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종수사 시스템 전반을 제대로 손보는 일은 계속돼야 합니다. 그래야 또다른 부 경장 사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순 넘어 새 인생경로 찾은 이들AI별 특징 익히고 동영상도 제작…어르신 교육에 ‘척척’ 활용“다시 사회에 필요한 사람 되는 일” “제 인생 황금기는 아직이죠”기본·심화 과정 운영…에스원, 교육 지역·연계 직무 확대 계획
노인인지활동지도사로 활동 중인 한성희씨는 인공지능(AI) 사용법을 배운 이후 수업 진행이 더 재밌어졌다. “예전과 똑같이 윷놀이 수업을 해도, 옛 윷놀이 현장을 AI로 재현한 영상을 띄우면 어르신들의 표정이 달라져요. ‘아 그때 그랬지. 나는 그랬어.’ 하시면서요.”
한씨는 “예전 같으면 ‘나 몰라’ 하셨던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니 좋은 수업인 게 체감이 된다”고 했다.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SSDA)를 통해 예순을 넘긴 나이에 새 인생경로를 찾게 된 세 사람을 지난달 27일 만났다. 서울 고양시 사회적협동조합 ‘별사탕 학교’에서 만난 한씨는 AI 활용법 심화과정을 수료해 노인인지활동지도사로 일한다. 함께 만난 박인자씨는 AI 기초과정을 수강한 뒤 예비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서울 중구 스텝스 사무실에서 만난 김지은씨는 AI 활용 디지털 행정업무 교육을 수료하고 새 직업을 탐색 중이라고 했다.
이들은 “AI 공부를 통해 은퇴 후에도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입을 모았다.
SSDA는 에스원을 비롯한 삼성 9개 관계사가 임직원 사회공헌(CSR) 아이디어 공모와 투표를 거쳐 선정하고, 에스원이 주관해온 사회공헌사업이다.
먼저,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르는 기본과정은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에스원이 양성한 ‘디지털 튜터’가 어르신 자택을 방문해 1 대 1로 가르치는 방식이다. 교육 범위는 스마트기기 조작과 메신저 사용에서 시작해 온라인 쇼핑과 키오스크 주문, 대중교통 예매, 보이스피싱·스미싱 대응 등 다양하다.
또한 취업과 연계된 심화과정은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가 기초 역량을 갖춘 수도권의 취업 희망 시니어를 선발해 진행하는 오프라인 집합교육으로 운영된다.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관리, 인턴십 이해, 서비스 매너와 의사소통 같은 직업 소양을 다루고 디지털 기초와 직무 맞춤교육, 현장실습이 이어진다.
에스원은 채용할 기업과 직무를 먼저 찾은 후 일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는 식의 ‘역설계’를 통해 교육의 만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한씨는 교육 현장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SSDA의 문을 두드렸다. 시청각 자료 여부에 따라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한씨는 “교육 과정에서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까지의 질문 과정 등 아주 자세한 사용법을 배울 수 있었다”며 “화면 슬라이드부터 영상자료, 사진자료까지 수업에 필요한 것들을 AI를 통해 제작하니 수업 준비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했다.
유치원을 오래 운영해왔던 박씨는 SSDA를 통해 노인인지활동지도사의 길로 한발 다가갔다. 가르치는 일을 평생 해왔으니,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노인들에게 알맞은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현실로 만든 것이다.
SSDA에서는 노인에 대한 이해와 함께 AI 활용법 강의를 들었다. 예전 같으면 교육자료 준비를 위해 도서관에서 동화책을 찾고, 대본을 쓰고 자료화면을 따로 마련해야 했을 일을 AI를 활용해 단숨에 해낼 수 있게 됐다.
대상에 맞춘 조정까지 수월해졌다. “요양원과 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의 인지 상태가 달라요. 그 조건을 넣으면 수준에 맞게 만들어줍니다. 수업의 질이 확실히 올라갔어요.”
김씨는 에스원의 SSDA 과정을 통해 은퇴 이후의 삶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다.
“사회에서 활약했던 사람이더라도 예순을 찍는 순간 자리가 사라지잖아요. 그런 사람들끼리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뭔가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기술을 배운 것보다 그게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는 교육 전까지는 AI를 전혀 알지 못했다. 뒤처질까 두려우면서도 AI가 무서워 선뜻 다가가지 못했다. 그는 AI 행정업무 과정에서 챗GPT 같은 생성형 AI들의 특징과 차이를 익혔고, 복잡한 함수 대신 AI로 표를 정리하는 법을 배웠다.
김씨는 “밤을 새워 해야 했던 작업이 AI를 이용하면 금세 끝나더라”며 “마치 마법 같았다”고도 했다. 이어 “AI는 무엇을 물어야 할지 아는 게 절반이니 오히려 경험이 많은 사람이 더 잘 쓸 수 있다”며 “은퇴 후 진로를 고민하는 이들이 꼭 AI 공부를 하길 바란다”고 권했다.
‘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시대’에 에스원은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이 세 사람도 SSDA의 교육 과정을 거쳐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수 있었다.
“이 나이가 되면 내가 필요 없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내가 갔을 때 반가워해주는 곳이 있다는 게, 다시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일 같아요.” 박씨가 말했다.
김씨는 요즘 공부하는 게 가장 즐겁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예전엔 예순이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일이 기대돼요. 제 황금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대통령 4년 임기의 중반부에 치러지는 ‘중간선거’가 오는 11월 3일 열리는데요. 연방 하원의원을 모두 새로 뽑고 상원의원 의석의 3분의 1도 새로 선출합니다. 그야말로 현 대통령으로선 ‘중간고사’ 성격의 선거입니다.
미국 중간선거는 미 증시뿐 아니라 국내 증시에도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동맹국에 관세 부과와 잦은 전쟁으로 증시에 불확실성의 그늘을 길게 드리워 왔는데,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도 시장 심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코스피 랠리를 이끌었던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향방도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주 [경제뭔데]에서는 미국 정치가 영향을 미칠 올 가을 코스피 지수가 어디로 갈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코스피는 매년 9월마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여름 휴가철 직후 거래량이 줄어들고, 3분기 실적 시즌 전까지는 투자심리가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 중간선거나 대선이 있는 짝수 해 9월에는 낙폭이 유독 컸습니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2000년 이후 코스피 월 평균 등락률은 0.8%이나 9월 평균 등락률은 -0.7%에 불과했습니다. 짝수 해 9월 평균 등락률은 -1.9%로 더 낮았다고 합니다.
변 연구원은 “9월 중순 이후 선거 이슈가 부각되는 점은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수익률을 분석했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1980년 이후 미국 중간선거가 있던 연도의 S&P500지수의 9월 평균 주가 수익률은 -1.8%, 상승확률도 45%에 불과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코스피의 9월 평균 주가 수익률도 -1.2%, 상승확률 45%로 S&P500지수와 동일하게 부진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할 7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8개월 만에 하락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9월 수출 증가율도 기저효과 약화로 눈에 띄게 둔화될 조짐입니다. 선거 불확실성이 경기 피크아웃 우려와 겹쳐 9월 변동성을 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반면 10월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재만 연구원은 “10월은 S&P500지수와 코스피 모두 상승 확률이 높은 반등이 진행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선거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든 상관없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힌다는 사실 자체가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해왔다는 겁니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도 “과거 중간선거에서는 선거 전보다 선거가 끝난 뒤 시장 반응이 더 일관됐다. 1990년 이후 9차례 중간선거에서 선거일 이후 수익률은 개선됐고 변동성지수(VIX)도 선거 이후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11월 이후 흐름은 어느 정당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온도차가 날 수 있습니다. 이재만 연구원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기존 집권당 승리 시 11월 평균 주가 수익률은 S&P500지수 5.7%와 코스피 9.9%로, 집권당이 패배했을 때보다 높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집권당이 패배한 경우 코스피 11월 평균 수익률은 2.7%에 그쳤습니다.
여당 패배·야당 승리로 정치적 변동성이 더욱 커지면 시장에는 일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34%까지 낮아지며 2018년(40%)보다 열세인 상황이어서, 민주당이 하원은 물론 상원까지 가져가는 ‘블루 웨이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선거 결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정치적 변화가 거시 경제에 미칠 영향, 즉 미국 장기금리와 유가·환율의 변화에서 파생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이 국내 증시에는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이재원 연구원은 “민주당이 하원을 가져가 추가 재정확대 가능성이 낮아지면 장기금리와 달러 상승 압력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 장기금리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과 유가·물가, 장기채 공급이 더 크게 좌우한다”고 짚었습니다. 정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겁니다.
정책 의존도가 낮은 업종은 선거 변수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전력 인프라, 방산 등이 그것인데요, 미·중 기술경쟁과 국가안보라는 초당적 필요성에 기반한 만큼 어느 당이 이기든 투자 사이클 자체가 꺾이긴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상반기 코스피 랠리를 이끌었던 ‘삼전닉스’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부담이 덜어질 수도, 오히려 새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설립과 투자를 강하게 압박해온 만큼, 만약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부담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전만큼 압박 수위를 높이기 어려워질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또 다른 변수도 있습니다. 어느 당이 이기든 반도체 호황을 주도한 미국 빅테크의 AI 투자 붐이 중간선거 이후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떠오릅니다.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AI 데이터센터’ 관련 갈등이 전국적인 화두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AI 연구·개발에 막대한 칩과 연산장치를 갖춘 데이터센터는 필수적이지만, 인근 주민들은 데이터센터가 전기·수자원을 대규모로 소비하고 소음 및 환경공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데이터센터 건립을 옹호하지만, 민주당·공화당을 막론하고 상·하원 및 주지사 후보자들은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어 ‘건립 반대’ 공약을 하나둘 내걸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업계도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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