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중수청’ 특례임용 검찰 인력 1761명 확정···26%는 신청 철회

컬쳐랜드현금화 다음달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특례 임용에 지원한 검찰 인력 4명 중 1명꼴로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1일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는 철회 절차를 거쳐 총 1761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준비단이 지난 7~20일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2376명이 지원했는데 이중 25.9%인 615명이 신청을 철회한 것이다. 철회자 대부분은 검찰 수사관으로 알려졌다.
준비단은 특례임용 지원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진행하고 검찰청(공소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가 특례임용도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 특례임용은 내년 4월30일까지 가능하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하며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공무원 307명 등 총 2874명으로 구성된다.
부산대·전남대·충남대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첫 패키지 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들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은 지난해 교당 470억원 수준에서 올해 1400억원대로 약 3배 늘어나며, 지원은 2030년까지 지속된다. 각 대학에는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단과대학과 연구소 등이 새로 들어선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성장을 견인할 국가대표 거점국립대 선정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당초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이 가운데 우선 3곳을 선정해 지역 전략산업(성장엔진)과 연계한 단과대학과 연구소 등을 5년간 집중 육성하겠다는 실행계획을 내놨다.
이후 교육부 등 9개 부처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지역 산업·기업 투자 여건과 대학의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산대·전남대·충남대 등 3개 대학을 선정했다.
이들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9개 거점국립대에는 교당 약 470억원이 지원됐는데, 올해 부산대·전남대·충남대에 대한 지원액은 교당 1400억원 안팎으로 약 3배 늘어난다. 패키지 지원액 약 700억원과, 학부교육 혁신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등이 200억~300억원 추가돼 종전 대비 약 1000억원가량 지원 규모가 불어난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는 연간 1500억원 안팎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로써 올해부터 3개 패키지 지원 대학과 나머지 6개 거점국립대 사이에는 교당 600억~700억원 안팎의 재정지원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정부는 나머지 6개 대학에도 일반재정 200억~300억원을 지원한다.
패키지 지원을 통해 부산대는 조선해양·기계시스템·항공우주 등 동남권 성장엔진 산업을 포괄하는 ‘혁신제조융합대학’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 한화 3사 등과 계약학과를 새로 만들고, 양산캠퍼스는 산업 AX(인공지능 전환) 연구캠퍼스로 전환한다. 인공지능(AI) 단과대학도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대는 첨단반도체·미래에너지 분야에 집중한 ‘첨단융합대학’을 신설한다. 기업이 참여하는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앰코와 운영 중인 반도체패키징 공동연구소 모델을 삼성·한국전력 등으로 넓힌다. 대학원 중심으로 AI 단과대학을 개편하고, 지역 기업 현장에 AI를 적용하는 ‘AX 전주기 프로젝트’ 등도 운영한다.
충남대는 중부권 성장엔진과 연계한 ‘넥서스 과학기술대학’을 만들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 교육·연구체계를 구축한다. 네이버클라우드와 AI 공동연구소도 만든다. 기업·연구기관과 함께 산업의 난제를 해결하는 ‘넥서스 융합연구원’도 신설한다.
이번 대학 선정의 주요 기준 중 하나는 지역 산업 기반과 기업의 투자 계획이었다. 최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국토공간 대전환 등 범정부 정책과의 정합성, 지역 산업 기반과 기업의 이전·투자 여건, 대학의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기존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달리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지 않고 대학의 여건과 준비도, 정부의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과의 정합성 등을 관계부처가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영남·호남·충청권에서 한 곳씩 선정됐지만 지역 안배는 따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취지에 따라 나머지 6개 거점국립대가 향후 모두 패키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최 장관은 대학과 지역의 준비도, 성장엔진과 메가프로젝트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 여부와 규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선정된 3개 대학은 균형 성장을 이끌어갈 대표 대학으로서,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다는 성공 모델을 이른 시일 내에 증명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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