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위온]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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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3 20:44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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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뒤에도 정작 조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동료가 신고했지만 당사자는 일을 키우고 싶지 않다고 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고한 뒤 며칠 만에 없던 일로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조사를 강행하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다고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을 덮어 두면 사용자의 조사의무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조사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문언상 조사의무의 발동 요건은 피해자의 조사 요청이 아니다.
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조사의무는 신고의 접수 또는 괴롭힘 사실의 인지를 계기로 발생한다.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미 인지한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법이 언제나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용노동부는 조사의무를 피해자의 의사나 피해의 경중과 무관하게 모든 경우에 동일한 수준으로 실시해야 하는 전면 조사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기초조사를 실시한 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처리하는 것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회시를 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도 비슷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상담 단계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약식조사와 정식조사로 절차를 나누고 있으며, 여기서 약식조사는 조사 자체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순서다. 먼저 조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초조사를 통해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후속 절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조사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시 사용자의 판단이 정당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남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과 사용자가 조사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라기보다 절차의 순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에 가깝다.
사용자가 어느 시점부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것인지도 실무에서는 중요한 쟁점이다. 신고서가 정식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판단이 명확하지만, 익명 제보나 사내 소문, 퇴직자 면담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까지 어디에서부터 법적 의미의 인지로 볼 것인지는 조문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괴롭힘 행위와 당사자가 어느 정도 특정됐는지, 사용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한 풍문에 불과한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수준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피해자 보호조치와 조사 절차를 구분해서 볼 필요도 있다. 조사 기간 중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와 같은 보호조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실시할 수 없다. 반면 조사 자체는 신고 접수나 인지를 계기로 착수해야 한다. 조사와 보호조치에 적용되는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의미다.
이 둘을 혼동해 피해자가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까지 하지 않거나, 반대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호조치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 실무에서는 조사 절차와 보호조치를 각각 별개의 법적 의무로 구분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조사 기간은 신고 접수 또는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를 의미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검토하되, 그 의사와 조사의무 자체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제도적으로 아쉬운 점은 이러한 세부 기준이 법 조문에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것이다. 법은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조사해야 조사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행정해석과 매뉴얼이 상당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기준 역시 ‘조사 미실시’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정해져 있어 기초조사 후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 사건을 종결한 경우 어디까지를 조사 실시로 인정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결국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감독관이나 법원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향후에는 조사의 최소 범위와 종결 요건, 피해자의 조사 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의 처리 절차 등을 하위 법령이나 보다 구체적인 행정기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피해자는 불필요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사업장 역시 어느 수준까지 조사해야 법적 의무를 다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는 당연히 중요하다. 다만 그 의사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확인해야 할 최소한의 사실관계까지 외면해서는 곤란하다. 기초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위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후속 절차를 정하는 것. 현재 제도 아래에서는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 흔히 ‘가는귀를 먹었다’고 표현하듯 점차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뇌의 인지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치매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이 가벼운 난청 증상을 느낄 때부터 빨리 보청기를 끼라고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이미 2024년 12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난청이 의심돼 의료기관 진료를 받은 국내 환자 수도 2022년 약 74만명에서 2025년 82만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령층 및 난청 인구가 늘었는데도 주변에서 보청기를 낀 어르신이 그리 흔히 보이진 않습니다. 한국에서 보청기가 필요한 사람들 중 실제 보청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12.6%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덴마크 55.0%, 영국 52.8%, 프랑스 45.7% 등 유럽 나라들에 비하면 매우 낮습니다.
문일준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보청기가 노인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낙인’처럼 인식되는 것이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문 교수는 지난 8일 대한이과학회가 개최한 ‘제60회 귀의 날 맞이 대국민 귀 건강 포럼’에서 보청기 착용을 언제 시작할지에 관해 발표하면서 “안경이 이미 자연스러운 시력 보정 도구인 것처럼 보청기도 노인의 상징이 아니라 귀에 착용하는 안경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26~40㏈ 수준의 경도 난청 단계부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인지 부담이 시작되므로 이때가 보청기 착용을 시작하기 가장 적합한 시기”라며 “난청을 오래 방치하면 나중에 청각 자극을 다시 제공해도 뇌가 소리를 구별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회복하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말이나 소리를 듣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질환인 난청은 뇌 기능과도 연결됩니다. 난청 수준에 따른 치매 위험도를 분석한 연구에선 경도 난청은 약 2배, 중등도는 3배, 고도는 5배가량 치매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면 여러 경로를 통해 다방면으로 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청각 자극이 줄어들면 이를 처리하는 뇌 영역의 기능과 구조가 변할 수 있고, 잘 안 들리는 말소리를 이해하려고 지나치게 주의집중을 한 나머지 인지적 부담도 커져 뇌에서 다른 활동에 쓸 여력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또한 대화와 외출을 피하게 되는 탓에 사회적 고립과 우울은 더 심해지고, 이 때문에 다시 뇌가 받아야 할 적절한 사회적 자극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도 생깁니다.
송재진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난청이 치매를 직접 일으키는 원인은 아니지만 치매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조절 가능한’ 최대의 위험요인”이라며 “치매 고위험군일수록 보청기로 난청 문제를 중재했을 때 인지 저하 속도가 완화된 비율이 4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치매가 두려운 질환이라는 인식은 있는 반면, 난청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중 하나로 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소리가 안 들릴 정도가 돼야 치료를 생각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이때는 이미 인지기능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누적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판단해서 ‘아직은 소리 잘 들리니 걱정 없어’라고 마음 놓지 말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일상에서 TV 음량을 다른 식구들이 볼 때보다 한층 키워야만 잘 들리는 경험을 했거나, 대화를 하면서 되물을 때가 많아지고, 소음 속에서 대화하기가 어렵다면 우선 청력검사부터 받아보라는 것이죠.
송 교수는 “60세 이후부터는 1~2년마다 청력검사를 받아 혈압처럼 숫자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면서 “난청의 조기 발견이 치매 예방의 출발점이므로 국가건강검진에도 노인 청력검사를 도입·강화하는 방안과 보청기·인공와우 수술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11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탁 의혹을 ‘권력형 주가조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로비와 주가 조작 등이 등장하는 게이트”라며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치가 뒤집혀 치정이 됐다. 그 치정이 로비가 됐다. 그 로비가 국민에게 쥐약을 먹일 뻔했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주가 조작 의혹과 연결된 회사 중 KH그룹 계열사가 있다. KH그룹 회장은 대북 송금 주범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긴밀하게 얽힌 사람이자 인터폴 적색 수배자”라며 “로비 의혹은 권력형 주가조작 게이트로 번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죄 지우기 특임장관으로 김 후보자를 선택했는데 이제 김 후보자는 정권의 지뢰가 됐다”고 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같은 회의에서 전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두고 “참담했다. 사과도 반성도 최소한의 상식적인 해명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용 후보자는) 내가 틀린 게 아니라 국민과 언론이 틀렸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세상이 이상하다는 식의 오만과 적반하장이었다”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음에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용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비례의원에 대해서만 (지역구 의원과)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 대통령은 욕 좀 먹더라도 그냥 밀어붙이면 그만이라는 식의 국민 무시하는 오기 인사를 강행할 태세”라며 “이른바 김앤용(김승원과 용혜인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 그것은 민심과 전면전 선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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