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km 가는데 요금 두 번·상습 정체”…제3경인 다차로 하이패스·통합 요금 촉구

인천 송도와 남동·미추홀 등 인천지역과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톨게이트(TG)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다차로 하이패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고잔·물왕톨게이트(TG)를 거쳐 목감교차로까지 불과 14.27㎞ 구간을 이동하면서 각각 1300원씩 모두 2600원의 통행료는 부담하는 요금체계 역시 통합 요금제나 할인 적용 등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민자로 건설된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TG의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한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과 통행료 체계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제3경인고속도로(주) 대표를 비롯해 경기도,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과 만나 고잔TG 정체 문제 해결,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 통행료 체계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TG는 양방향 3차로의 하이패스를 갖추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대에는 극심한 정체가 반복되고 있다.
정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잔TG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약 12만 8000여대로, 이 중 출퇴근 시간에만 5만 1000여대가 몰린다. 정체에 따른 불편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경기도에 접수된 고잔TG 다차로 하이패스 설치 요구 민원만 586건에 달했다.
정 의원은 “제3경인고속도로는 인천 시민과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이 출퇴근 등 일상에서 애용하는 핵심 도로”라며 “출퇴근 때마다 고잔TG 전방에서 차량이 길게 늘어서고 속도가 급격히 떨어져 이용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 주요 톨게이트가 다차로 하이패스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에서, 하루 12만대 이상이 통과하는 고잔TG가 여전히 병목 현상을 겪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통행료 체계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높였다. 현재 승용차 기준으로 고잔TG에서 물왕TG를 거쳐 목감교차로까지 14.27km 구간을 운행할 경우, 고잔영업소와 물왕영업소에서 각각 1300원씩 총 26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
정 의원은 “짧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톨게이트를 두 번 지나며 개별 요금을 지불하는 구조는 이용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은 물론, 고잔·물왕 구간을 연속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통합 요금제 신설이나 할인 혜택 등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남동구 고잔동~경기 시흥시 목감동 14.3㎞ 구간으로, 2010년 개통한 제3경인고속도로의 지난해 전체 통행료 수입은 1013억원, 당기순이익은 264억 2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통행료 수입 중 고잔TG에서 거둬들인 금액만 578억원에 달한다.
가정폭력 후 일어난 살인·살인미수 사건이 최근 4년간 331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은 두배가량 늘었지만 피해자 보호조치 대부분은 스마트워치 지급 등 모니터링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선행 원인 행위가 가정폭력’으로 규명된 살인·살인미수 사건은 총 331건이다.
이 중 살인사건은 102건이다. 2023년 29건, 2024년 33건, 2025년 26건, 올해 1~8월 14건 등이다. 살인미수 사건은 총 229건이다. 2023년 64건, 2024년 64건, 2025년 58건, 올해 8월까지 43건 등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지정해 관리하는 ‘재발 우려 가정’은 2023년 1만5789곳에서 올 8월 기준 2만9425곳으로 2배 가량 늘었다. 이 중 고위험군으로 월 1회 모니터링 대상 가정인 ‘A등급’ 가정은 같은 기간 5230곳에서 올해 8월 1만1740곳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포함한 스토킹 범죄 신변 보호(안전조치) 대상 인원도 2023년 7522명에서 올 상반기 6684명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가정폭력과 연계된 살인·살인미수 사건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 대책은 모니터링 조치가 대부분이다. 올해 상반기 경찰이 안전조치를 제공한 신변 보호 대상 5283명을 보면 스마트워치 지급이 4486건(84.9%), CC(폐쇄회로)TV 설치가 419건(7.9%)으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보다 적극적인 조치인 ‘임시숙소’ 지원은 278건, ‘민간경호’는 100건에 그쳤다.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는 법원 문턱을 넘기 어렵다.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채우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올해 상반기 경찰이 신청한 1537건 중 510건만 법원에서 인용돼 기각률이 66.8%였다. 가해자를 유치장 등에 감금하는 잠정조치도 상반기 1710건 신청 중 391건만 인용돼 77.2%가 기각됐다. 가정폭력범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율도 낮아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4만9617명이 검거됐지만, 구속된 인원은 2637명(1.06%)에 불과했다.
지난 1일 경기 광주에서 30대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당한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으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살해당했다. 채현일 의원은 “끔찍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 부실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가해자의 접근, 추가 피해 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피해자 안전이 우려될 경우 안전 조치와 전문 보호시설 연계 등 보호 수단을 제공한다“며 ”지역 내 의료 시설과 상담소 등 지원 기관과 연계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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