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이 대통령 “서울 아파트 1평 3억 말이 되나…심장·머리에 피 몰리면 손발 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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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08 13:2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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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심장과 머리 한쪽에만 (피가) 몰려있고 손발에는 피가 안 가서 썩으면 살 수가 있겠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서 생산적 분야에는 제대로 가지도 않으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럽지 않나. 요새 그 때문에 좀 힘들다”며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도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한다는 게 말이 되나”며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어느 지역에서는 아파트 한 동을 산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그게 맞나, 객관적 가치가 있느냐 하면 말이 안 된다”며 “아파트 한 채에 100억, 80억인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 올라가면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며 “왜 그렇게 됐나,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집중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은 직장이 없어 떠나고 기업들은 사람이 없어 못 온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냐. 정치가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반응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최선을 다해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려고 한다”며 “그런데 당장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저는 황당하던데, 지방에 더 많이 아동수당을 지급하자는 게 불공평하다며 태클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제가 착공식을 간 내륙남부철도도 60년 동안 한다고 말만 하고 안 하고 있던 거라 한다. (공사에) 7조1000억원이 든다더라. 7조원이 없어서 60년 동안 한다고 말해놓고 안 하고 있었다”며 “(수도권의) GTX 1개 노선을 까는데 보통 7조원, 10조원이 든다. 거기는 이렇게 깔고, 저렇게 깔고 그러지 않나”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 참석해 “남부내륙철도는 단순히 선로 하나를 놓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사람과 지역을 잇고, 기회를 연결하며,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거제시 사등면 성내리와 경북 김천시 삼락동을 잇는 총연장 177.9㎞ 단선 철도로 거제 종착역을 포함해 경남에 5개 역사를 거쳐 간다. 2031년 완공을 목표로 국비 7조974억원을 투입한다.
경기 화성의 한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향정신성 약물을 다량으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해치사, 폭행,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33)는 2024년 1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함께 지내던 20대 동료 재소자 B씨에게 불안 및 우울장애 등으로 자신이 처방받아 몰래 보관하던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알약 다량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약물을 먹은 B씨는 의식을 잃었고, 다음날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약물에 의한 급성중독으로 숨졌다.
A씨는 B씨에게 윗몸 일으키기를 시킨 뒤 자세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다며 주먹으로 옆구리,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잠이 든 B씨의 복부를 무릎으로 눌러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B씨가 근육통과 환청 등을 호소해 약을 줬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동료 재소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료 재소자들은 수사기관에 ‘A씨가 약을 주겠다며 입을 벌리라고 하니까 B씨가 거부하지 못하고 입을 벌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정신과 약을 먹지 않는 사람에게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한꺼번에 섭취하게 할 경우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A씨는 약물을 오랜 기간 복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더욱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징역형 선고를 유지했다. 그러나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먹은 것이 아니므로 ‘마약류 사범’은 아니라고 보고 약물 치료 이수 명령은 파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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