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민주당, ‘부동산 6채’ 장동혁에 “여야 국회의원 주택 보유 전수조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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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0-28 14: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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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에 대한 제안에 응답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과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다주택 보유자가 많다고 한 것으로 안다. 혹시 국민의힘도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해보셨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남의 나무의 미풍을 걱정 말고 자기 나무의 태풍을 걱정하라”며 “혹시 자기 나무에 미풍에도 부러질 썩은 가지는 없는지 한 번 살펴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택 전수조사는 민주당도 함께 하자는 취지냐’는 질문에 “당연히 민주당도 포함된다”며 “그 제안에 동의하시면 구체적 방법은 서로 협의하면 될 일”이라고 대답했다.
장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라며 “민주당에서 그렇게 공격하는 싹쓸이 주택 가액을 합쳐도 8억5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제가 갖고 있는 주택 모두, 그리고 토지까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진 (서울 잠실) 장미아파트 한 채와 바꿀 용의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한 채와 바꿀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그 정도는 물타기해야 자신의 ‘내로남불’이 가려질 것이라고 계산했느냐”며 “장 대표는 국민의힘에 설치한 ‘부동산 안정화 특별위원회’ 단장직에서 즉시 사퇴하고 ‘주택 안정화 협력 특위’로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주택 싹쓸이 위원장’으로 새로 취임하시든지 선택하시길 바란다”고 맞받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혹시 장 대표님의 (부동산) 6채 8억5000만원이 실거래가이냐, 아니면 공시가격이냐”며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에 의한 것이라면 스스로 사실을 밝혀주시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성평등가족부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에 위탁해 지원하던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이 올해 4분기를 앞두고 조기 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기금 일찍 소진됐기 때문인데 피해자들이 내년 1월까지 법률 구제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7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지난달 말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올해 4분기 기금이 모두 소진됐다고 안내했다. 센터는 지원기관에 “안타깝게도 현재 당장은 기금을 더 추가 배정받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4분기에는 기존 승인 지원 건 중 긴급한 건과 역고소 위주로만 접수 예정임을 안내드린다”고 했다.
[플랫] ‘스토킹’ 61%, ‘교제폭력’ 23% 늘어난 ‘여성긴급전화 1366’ 피해상담
성평등부는 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한국여성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중 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복수 기관이 기금 조기 소진을 안내하면서 올해 남은 기간 성폭력 피해자들의 법률 지원이 어려워진 상태다.
지원 현장에선 법률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힘들어질 것을 우려한다. 최원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내담자들에게 법률 지원에 대해 내년을 기약하거나 국선 변호사를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해자 변호 시장은 수법이 다양해지고 피해자를 흔드는 방식으로 발달하고 있는데 법률 지원도 없이 피해자 혼자 대응하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현장 단체들은 직접비 지원 사업 예산이 매년 연말 조기 소진되는 경향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4분기 운영 자체가 없어진 건 드물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소송 사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고, 또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이 지난해부터 민간위탁 형태로 바뀌면서 조달청 입찰 시 과세사업에 준하는 부과세를 부담하게 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폭력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데 비해 피해 지원 예산 총액은 여전히 한정적이다. 성평등부는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도 무료법률지원사업 예산으로 31억9500만원을 배정했다. 이 때문에 위탁 기관들은 기금 소진을 고질적으로 호소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지난 7월 예산 부족으로 인해 법률 지원을 일시 중단했던 바 있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 관계자는 “기금 고갈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에 불과하고 고질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예산의 불안정성이 계속 있다”고 했다.
▼ 김송이 기자songyi@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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