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카카오 김범수 무죄 근거 된 ‘검찰 별건수사’, 법사위 국감서도 질타

네이버마케팅 검찰의 별건수사가 인정되지 않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방지책을 만드는 방안을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열린 국감에서 김 센터장의 무죄 선고를 거론하며 “법원이 단순히 무죄를 선고한 게 아니고 (카카오 전직 간부) 이모씨의 진술이 허위진술이라고 평가한 것”이라며 “이씨는 별건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검찰에 수사 협조한 다음에 본인은 기소되지 않는 특혜를 누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검장에게 “판사가 이 정도 판단할 때는 사건에 대한 본질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본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검장은 “재판부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별건수사로 압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프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별건수사 관행에 대해 ‘이참에 근절해야 된다’는 (법무부) 장관님의 지적도 있으셔서 그 부분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별건수사를 통해 다른 진술을 얻어내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책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연구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카카오 전직 간부의 진술이 ‘검찰의 별건수사 압박에 의한 허위’라고 봤다. 본건과 관련 없는 별건수사로 압박해 받아낸 진술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어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부정한 수사관행을 언급하면서 “지양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선고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이 남발해온 별건수사 관행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1년 뒤 출범할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기관들은 과거의 악습과 결별하고, 당장의 수사편의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조직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 지검장은 ‘검찰이 78년 만에 해체된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며 “그 과정에 자체 개혁할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관해선 검찰 간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답이 나왔다. 이를 묻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입법권을 존중합니다만, 구성원으로서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고 답했다. 김 지검장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구자현 서울고검장은 “향후 1년 동안의 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것을 선택한 국민의 선택에 대해 검찰은 유구무언이며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이저리거 출신 한화이글스 소속 프로야구 선수 류현진의 이름을 딴 전국 중학야구대회가 내년부터 대전에서 열린다.
대전시는 류현진재단 및 대전시야구소프트볼협회와 지난 25일 ‘류현진배 전국중학야구대회’ 창설에 관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전시는 내년부터 대전시체육회를 통해 대전에서 류현진배 전국중학야구대회를 개최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전시야구소프트볼협회는 경기 운영 등 대회 실무를 맡고, 류현진재단은 대회 명칭 사용 승인과 홍보·사회공헌 활동으로 대회에 함께하기로 했다.
류현진배 전국중학야구대회는 한화이글스 옛 홈구장인 대전 한밭야구장에서 내년 3월 첫 개최된다. 전국 40여개 중학교 야구팀에서 선수와 관계자 등 15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첫 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인대회 승인 절차도 추진한다.
대전시는 2013년부터 대전에서 열리고 있는 박찬호배 전국리틀야구대회에 이어 류현진배 전국중학야구대회까지 정례화 되면 대전이 명실상무한 ‘야구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은 7년만의 한화이글스 포스트시즌 진출과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 유치 등으로 야구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며 “야구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을 ‘야구특별시’로 만들고 프로야구 흥행 열기를 청소년 야구 육성으로 이어가겠다”며 “전국중학야구대회를 미래의 류현진을 키우는 대회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천년 고도’ 경주의 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다. 첨성대가 미디어 예술로 변신하는 등 기존 야간 명소와 함께 경주 곳곳에서 환상적인 멀티미디어쇼가 펼쳐지고 있다.
26일 경북도와 경주시 등에 따르면 도는 각국 정상들의 숙소가 모여 있는 보문관광단지의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총 150억원을 들여 첨단경관조명, 야간콘텐츠, 미디어아트 등을 조성했다.
정상용 숙소(PRS) 인근은 ‘골든시티(Golden City) 경주’의 골드색을 활용한 경관가로등, 수목등 등이 설치됐다. 보문호 주변에는 미디어아트, 레이저, 드론 융복합 멀티미디어쇼 등이 다음달 3일까지 펼쳐진다.
보문호 호반광장에는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 탄생 설화를 모티브로 한 높이 15m의 조형물과 APEC 기념 3D 입체영상 연출시설이 들어섰다. 이 조형물은 21개 회원국을 상징하는 금속 구조물과 LED 패널로 만들어졌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에도 미디어 예술이 입혀졌다. 국가유산청은 10억원을 들여 첨성대 외벽 전체에 영상을 상영하는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적용했다. 신라시대 천문학자의 별 관측 모습과 은하수·혜성이 쏟아져 내리는 연출은 진풍경을 자아낸다.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국제회의장인 육부촌 외관에는 신라 건국의 기틀이 된 서사를 미디어파사드로 표현했다. 북두칠성에 얽힌 설화와 2025개의 고리로 완성된 성덕대왕신종 등을 담았다.
경주의 제1 야경 명소인 ‘동궁과 월지’도 손님맞이 준비를 마쳤다. 신라시대 왕자들이 머물던 별궁이 있던 자리인 이곳은 전각인 임해전과 연못인 월지 수면을 비추는 야간조명이 신라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2018년에 복원된 월정교도 빠트릴 수 없다. 길이 66m의 교량이 양 끝의 문루(門樓) 2개를 연결하는 형태의 월정교는 야경이 특히 일품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낮보다 아름다운 경주의 밤을 목표로 다양한 야간 콘텐츠를 도입했다”며 “APEC 정상을 비롯한 방문객에게 잊지 못할 경주의 밤을 선사해 야간 관광 명소 및 문화도시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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