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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4-04 05:48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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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씨와 남편은 자기자금 4억원을 들여 서울 소재 1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했다. 그 직후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맺고, 그의 전세 보증금 11억원을 집값을 치르는 데 썼다.이 매도인은 A씨의 부친이었다. A씨 부부는 아버지에게 4억원만 주고 15억원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은 셈이다. 보증금을 시세보다 과다 책정해서 거래했다면, A씨 부부의 매수는 편법 증여 등 위법행위일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A씨에게 소명자료 등을 요청하고 정밀조사에 돌입했다.국토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서울시·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현장점검·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이러한 위법 의심거래 정황 20여건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적발된 편법 증여 의심 정황은 이뿐이 아니다. 47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30대 남성 B씨의 경우 부친에게 빌린 30억원이 문제가 됐다. 나머지 17억원은 은행에서 빌렸다. 국토부는 이 역시 편법 증여를 위한...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될 수 있지만 당장 미국의 상호관세 여파 등으로 과거보다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주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전날인 2004년 3월8일 코스피 지수는 900.1이었고, 탄핵소추안 가결 당일(3월12일)에는 전날보다 2.43% 하락한 848.8포인트를 기록했다.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5월 14일에도 코스피 지수는 768.46으로 2.74% 떨어졌고 다음 거래일(5월17일)까지 추가 하락했지만 이후 반등했다. 원·달러 환율은 기각 당일 1187원을 기록한 뒤 하향 곡선을 그렸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 전날인 2016년 12월 2일 코스피 지수는 1970.61이었다. 이후 코스피 지수는 전반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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