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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16 09:53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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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지난 8일 “그는 이제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장학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서울의 모 보수단체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인천시교육청 소속 장학사를 경찰에 고발했다.인천시교육청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이광국 장학사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인천교육청은 이 장학사의 시국선언문 발표가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관련 판례를 확인하고 있다.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시국선언을 한 이 장학사를 징계하기 위해 법리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장학사는 지난 8일 ‘그는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1인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이 장학사는 시국선언문에서 “스스로 한 나라의 위기를 자초했다 해도 나라를 위할 수 있는 마지막 구국...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유혈사태를 바라는 듯한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폭력정치를 소환하고 싶은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지난 9일)에 대응한 경찰을 가리켜 “1980년대 폭력을 유발하는 폭력경찰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반박하는 글이다.오 시장은 “(이 대표 발언은) 암시적 선동”이라며 “불법 폭력 행위로 경찰관 105명이 부상당한 것은 애써 눈감으면서, ‘80년대 폭력 경찰’을 운운하며 유혈사태를 바라는 듯한 선동에 나섰다”고 썼다.오 시장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불법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데도 제1야당 대표가 나서서 이를 두둔하고, ‘프락치’, ‘백골단’ 같은 낡고 자극적인 용어를 동원하며 과격 행동을 조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80년대식 폭력 정치를 부활시키는 건 이재명 대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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