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올상반기 유럽 망명 신청 급감…“빗장 강화한 이민정책 효과”

내구제 유럽연합(EU)이 난민과 이주민 유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잇따라 강화하는 가운데 유럽 각국의 망명 신청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EU 망명청이 올해 상반기에 EU와 유럽 내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운 솅겐 협약 가입국에 접수된 망명 신청 건수가 33만200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7% 줄었다는 통계를 10일(현지시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이 같은 망명 신청 급감은 유럽 각국이 이주민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잇따라 도입하는 가운데 나타났다. 유럽 각국은 올해 초 EU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주민 등을 보낼 수 있는 ‘송환 허브’를 알바니아와 르완다 등 역외의 제3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박해 위험이 낮아 난민 인정 가능성이 낮은 나라를 안전출신국으로 지정해 망명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독일은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주민들을 송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에 대한 올해 망명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50% 급감했다.
스웨덴은 지난해 망명 신청 건수가 8485건에 그쳐 4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민 규제에 강경한 입장인 덴마크도 지난해 1∼11월 망명 신청 건수가 1835건에 불과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오스트리아 역시 망명 신청 건수가 23년 만에 가장 적었다.
또 유럽 국경을 불법 월경한 건수는 지난 2년 동안 55%가량 감소했다. EU가 튀르키예와 세르비아 등 인접국과 불법 이주를 줄이기 위한 협정을 체결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하지만 이민 감소 추세에도 반이민을 내세우는 극우 세력들은 유럽에서 점점 더 기세를 올리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이지난 6일 치러진 독일 동부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에서 40%가 넘는 득표율로 승리했다. 직전 선거인 2021년(20.8%)보다 두 배 이상 득표율이 증가했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이 주요 선거를 앞둔 가운데 유럽 각국 정부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다음 주로 예정된 국정연설에서 EU의 새로운 이민 정책의 효과를 부각시키도록 압박하고 있다. 주류 정치인들도 이민 문제에 대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마그누스 브루너 EU 내무·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수치가 모든 걸 보여준다. 유럽의 새 이민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유럽 국경에서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같은 당 정청래 의원 등을 메모한 사진이 찍힌 것을 두고 10일 “어떤 강점을 가진 분이 최적의 후보인가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주당TV>에서 “서울시장과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99.99%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내가 책임지고 있으니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정원오, 박주민, 전현희, 서영교, 박홍근은 전제가 돼 있는 기본 선수”라며 “새롭게 거론되는 분들을 이런저런 분들이 나한테 얘기한 걸 쭉 적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훈식은 강훈식 실장님, 원식은 우원식 의장님이고 청래는 정청래 (전) 대표님이다”며 “김현종 전 통상본부장, 김경민 서울대 교수와 김진애 전 의원도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 전 대표가 김민석도 넣으라고 하셨던데, 내 이름도 있다”며 “MS라고 돼 있는 건 한민수냐 했는데, 내 이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갈 이유가 없지 않나. 어떤 요소를 가진 후보가 나가야 서울에 어필할 건가, 필승 카드인가 분석하면서 썼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본인 의사를 타진한 바가 없어 죄송하다”며 “내 이름도 썼는데, 내가 나가려고 한 게 아니지 않나. 여러 이미지와 어떤 강점을 가진 분이 최적의 후보인가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수첩에 적혀있던 ‘이진숙, 한동훈 out’에 대해서는 “두 분은 국회에 있으면 안 될 분인 것 같다”며 “이진숙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폄훼 토론회 개최로) 문제가 됐고, 최소한 자격 정지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한동훈 의원이 들고나온 자료가 내부 자료라 유출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일을 하는 분이 국회에 있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썼던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데일리안은 김 대표 수첩 사진을 보도하며 서울시장 후보로 정 의원이 포함돼있다고 보도했다. 정 의원은 보도 직후 페이스북에 “워크숍 때는 마이크 잡고 농락하더니, 이번에는 수첩으로 때리냐”고 반발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장 꿈을 꾸다가 낙선한 민석, 영길 등이 좋은 후보이니 수첩에 적어놓으라”고 하기도 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함과 유조선을 겨냥한 보복과 재보복을 주고받으며 충돌을 격화하고 있다. 홍해와 예멘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친이란 반군 후티가 4년 만에 직접 충돌하면서 중동에 ‘두 개의 전선’이 형성되는 양상이다.
미군은 8일(현지시간) 이란의 미국 군함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유조선 5척을 격침했다고 밝혔다.
미 중부사령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IRGC가 최근 미 해군 함정을 두 차례 탄도미사일로 공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날 이란의 원유 운반선 5척을 격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군은 함정이 공격받아 운용 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승무원들에게 탈출을 지시했다”고 했다.
미군이 이란의 미 함정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유조선을 격침한 것은 지난 5일에 이어 사흘 만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콜롬비아 방문 도중 기자들에게 “이란은 계속해서 미 해군 함정을 공격하려 하고 있으며, 그럴 때마다 유조선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며 “오늘도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이란도 즉각 보복에 나섰다. IRGC는 9일 성명을 내고 요르단 알아즈라크에 있는 미군기지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요르단도 자국 관영매체를 통해 이란에서 자국 영토로 탄도미사일 20발이 날아들었다고 확인했다. 이란은 유조선 등 자국 선박에 대한 미군의 공격에 대응해 미 해군 함정 두 척에도 보복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IRGC는 별도 성명을 통해 순항미사일과 첨단 종합 해상전투시스템인 이지스 전투체계를 갖춘 미군 구축함 DDG-119와 DDG-53을 미사일로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또 IRGC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최신형 무인 잠수함 1척을 나포했다고 주장했다. IRGC 해군은 8일 성명을 내고 “오늘 오전 복합적인 정보 및 군사작전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서 미 테러리스트 군대 소유의 최첨단 스마트 무인 잠수함 1척을 나포했다”고 발표했다. IRGC 대변인은 “최첨단 무인 잠수함 ‘돈 헌터’조차 호르무즈 해협에 구축된 우리의 다층 감시망을 회피할 기술은 갖추지 못했다”고 논평했다.
미·이란 전쟁으로 재개된 사우디와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 간 충돌도 격화하고 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후티는 8일 새벽 아브하, 카미스무샤이트, 지잔, 나즈란 등 사우디 남부 지역의 민간·경제 시설을 공습했다.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해 최소 73명이 다쳤고, 일부 시설에서는 화재가 발생했다. 후티는 이번 공격이 지난 사흘간 사우디가 예멘을 120차례 이상 공격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투르키 알말리키 사우디 주도 연합군 대변인은 성명에서 후티의 공격을 “위험한 긴장 고조”라고 비판했다. 사우디 외교부는 주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NN은 사우디가 실제 보복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약 4년간 중단됐던 후티와 사우디 간 직접 충돌은 지난 7월 재개됐다. 후티는 당시 사우디 아브하 국제공항을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로 공격했다. 같은 달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고 홍해에서 사우디 연계 선박을 공격하기도 했다.
예멘 내전은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후티 반군이 바브엘만데브해협 통제 강화를 위해 군사행동 수위를 높이고,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군도 후티 장악 지역 탈환을 목표로 대규모 지상 공세에 나서면서 인명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양측에서 500명 이상이 숨졌다. 예멘 정부군 216명, 후티 반군 278명이 사망했고 민간인 사망자도 최소 29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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