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늘어나는 ‘자살 산재’ 신청…인정 비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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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5 08: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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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업무상 스트레스 등을 원인으로 노동자의 자살을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이 최근 6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제 산재로 인정된 비율은 20%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자살 산재 신청은 2019년 60건에서 지난해 80건으로 3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살이 산재로 인정된 건수는 35건에서 28건으로 20% 줄었다. 신청 건수 대비 승인율도 2019년 58.3%에서 지난해 35.0%로 23.3%포인트 낮아졌다.
성별로 보면 남성 노동자의 자살 산재 신청은 2019년 54건에서 지난해 63건으로 16.7% 증가했다. 여성 노동자의 신청은 같은 기간 6건에서 17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0대의 신청이 1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승인 건수 역시 40대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60대 노동자의 자살 산재 신청은 2019년 4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늘었다.
자살한 노동자의 유족이 산재를 신청한 뒤 승인 여부를 통보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지난해 평균 157.7일이었다. 2021년 262.3일보다는 단축됐지만 여전히 평균 5개월가량이 소요됐다.
박 의원은 “자살 산재 신청은 늘어나는데 승인율이 반토막 나는 것은 현행 심사 기준이 직장 내 괴롭힘, 과로, 직무 스트레스 등의 복합적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라며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심사 기준의 현실성을 재점검하고 유족의 입증 책임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장거리포와 미사일 부대의 합동 타격 훈련을 지난 12일 실시했다고 뒤늦게 발표했다. 한·미·일이 최근 실시한 연합 훈련 ‘프리덤 에지’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하지 않는 등 훈련의 격을 낮춰 도발 수위는 조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조선인민군 각급 연합부대 장거리포 및 미사일 구분대들의 협동 화력습격훈련이 12일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훈련에는 각종 공격 무인기, 전략 순항미사일, 대구경 열압 방사포, 전술 탄도미사일 등 신형 전투체계들이 동원됐다.
통신은 “모든 타격 무기 체계들은 화력 습격의 일치성, 동시성을 보장하며 목표를 100%의 명중률로 강타”했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훈련을 지도한 유창선 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장은 “앞으로도 실천적이며 실용적인 훈련을 통해 적에 대한 반격 태세를 부단히 고도화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2일 오전 5시2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일이 지난 7~1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프리덤 에지 연합훈련을 실시한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공격 무인기, 방사포, 전술 탄도미사일은 대남용, 전략 순항미사일은 대일용”이라며 “이번 훈련이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 훈련임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한·미·일 연합훈련에 반발해온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메시지 수위는 조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훈련은 김 위원장의 참관 없이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유창선 포병국장의 지도로 진행됐다.
임을출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도자를 대동하지 않고 군 사령탑 명의로 기술적 실무 훈련임을 강조했다”며 “발사 이틀 뒤 대외용 매체로만 발표해 수위를 조절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은 훈련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양 석좌교수는 “(보도에) 괴뢰, 전쟁광, 타도제국주의 등의 표현이 없고, 훈련에 방점을 두며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잇달아 밝힌 가운데 북한이 긴장 수위를 관리하며 정세를 관망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달 6일, 12일, 20일 세 차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관련 소식을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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