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서울 3세 유아 내달부터 무상교육·보육···월 최대 11만원 한시적 지원

백링크 서울의 만 3세 유아도 다음 달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용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의 만 3세 유아에게 유치원·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만 3세 무상교육·보육을 5개월 앞당겨 시행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총 3만4982명이다.
월 지원액은 공립유치원 2만원, 사립유치원 11만원, 어린이집 7만원이다. 현재 정부가 만 4~5세에 지원하는 단가와 같다. 지원금은 기관별로 방과후 과정비(공립유치원), 교육과정비(사립유치원), 기타필요경비(어린이집) 등에 쓰인다.
그동안 만 3세 유아도 누리과정에 따른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았지만 기존 지원금을 넘어서는 교육·보육비와 기타 필요경비 등은 학부모가 부담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만 4~5세와 같은 누리과정을 이용하면서도 추가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됐던 만 3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는 교육청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교육비로 내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만 5세였던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올해 만 4~5세로 확대했으며 내년에는 만 3~5세로 넓힐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우선 올해 10~12월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1~2월에도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2027년 본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지원을 계기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학부모 부담금을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 <가능한 사랑>이 12일(현지시간) 제83회 베니스국제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은사자상)을 받은으면서 주연 전도연·설경구·조인성 등 주연 배우들도 감격의 소감을 전했다.
전도연은 제작사 넷플릭스를 통해 “이번 수상이 감독님께서 다음 작품을 써 내려가시는 데 큰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며 “감독님의 수상을 보니 벌써 다음에 보여주실 영화가 궁금해진다”고 밝혔다.
설경구는 “이 영화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럽고,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해고노동자 부부와 다큐멘터리 감독 부부가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가능한 사랑>에서 설경구는 해고노동자 호석 역을, 전도연은 호석의 아내 미옥 역을 맡았다.
설경구는 <박하사탕>(2000), <오아시스>(2002)에서 이 감독과 함께했다. <오아시스>는 2002년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과 신인배우상(문소리)을 받기도 했다.
<밀양>(2007)으로 칸영화제 여우주연상의 영예를 안은 이후 19년 만에 이 감독과 호흡을 맞춘 전도연은 <가능한 사랑>이 공개된 뒤 외신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영화매체 인디와이어는 전도연이 “100년에 한 번 나올 법한 명연기를 선보인다”고, 미국 영화·시상식 전문매체 어워즈워치는 “노동계급 여성의 몸짓과 태도를 희화화하지 않으면서 섬세하게 포착한다”고 평했다.
다큐멘터리 감독 부부로 나오는 조여정과 조인성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조인성은 “작품이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마음이다. 이 소중한 결실은 무엇보다 한국 영화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분들의 노력과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조여정은 “멋진 영화를 만들어주신 감독님께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며 “하루빨리 더 많은 분과 만나 이 영화가 주는 깊은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가능한 사랑>은 이날 이탈리아 베네치아 리도섬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2등상에 해당하는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 한국 영화로는 2012년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받은 이후 14년 만의 쾌거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그 절차가 다소 이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단 9일 만에 끝내는 게 가능한가’라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검토했을 것이다. 그것이 적절했는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2심은 그 결정에 기속되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사실관계 등도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법리 부분은 대법원 판결을 따라야 한다면서도 “파기는 사실관계부터 다시 보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증거 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이 서울고법에서 중단된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면서 “각 재판부가 법리 검토를 통해 재판을 정지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재판을 중단한 재판부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을 것으로 믿고 그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해당 재판부가 당연히 재판을 계속하게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취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내란·외환이 아니라면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사법 불신이 커졌다는 지적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김영호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사법 불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뼈아픈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손봉기 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면 제청하고, 청와대가 이에 대해 재제청 요구한 것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주진우 의원이 이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대통령 부하인가’라는 취지로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상호 존중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대법원장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숙고하고 있는 와중”이라며 “여러 법리를 검토하고, 정치적인 상황까지 사법행정권자로서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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