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검찰,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피의자 조사

출장용접 ‘홈플러스 먹튀 경영’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회장을 비롯한 MBK 경영진 4명은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내려갈 것을 예측하고도 이를 숨긴 채 1000억 원대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대규모 사채를 발행해 채권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지난 1월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됐다. 이후 사건은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됐다. 검찰은 이날 김 회장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기소 여부 등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신용등급 하락과 단기자금 부담을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법원에서 통과됐다. 법원은 자금 조달과 계획 수행 가능성 등을 살펴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다.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어 표결한 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이를 즉시 인가하며 회생계획안대로 변제를 수행하도록 허가했다. 변제가 시작되면 회생절차가 종료될 예정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사교육 특별위원회 활동이 다음달 말 종료된다. 특히 이번에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를 일궜던 사교육 출신 교육자가 위원회 수장을 맡고 있어 어떤 결과물을 보여줄지 기대된다.
돌이켜보면 모든 정권에서 사교육을 ‘악의 축’이라며 잡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씁쓸했다. 비유하자면 보건소가 아무리 훌륭해도 사설 대형 병원을 찾는 것이 사람 심리이듯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고도화한다고 해서 민간 교육 수요가 완벽히 없어지지 않는다. 수년 전 한국 사교육의 민낯을 드러낸 드라마 이 인기를 끌 당시 필자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사교육을 이렇게 정의했다. “돈을 받은 만큼 확실하게 보답하는 시스템.”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뉜다. 첫째는 가격과 학원 시장 문제, 둘째는 학교 교육과 입시 제도 문제, 셋째는 대학 서열과 좋은 일자리 경쟁이라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 특히 세 번째 문제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찾지 못해 사교육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 당국은 50년간 사교육 대책을 내놨다. 1980년대 과외 전면 금지를 거쳐, 1997년 EBS 방송 흡수, 2014년 선행학습 금지, 2023년 소위 킬러 문항 배제와 사교육 카르텔 타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규제가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 다소 엉뚱한 상상을 해본다. 학원비를 줄여 사교육비 지출을 낮추는 방안이다. 최근 사교육비 증가율이 가파른 건 물가도 물가거니와 학원 소형화로 개인별 교습비가 올랐기 때문이다. 또 학군지 학원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건 막대한 건물 임대료와도 관련이 있다. 대치동 건물은 짓기 전부터 입도선매식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질 정도다. 도발적 상상은 ‘임대료를 낮춘다면 학원비도 함께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텅 비어가는 학교 교실을 학원에 저렴하게 임대하면 어떨까. 일과 중에는 학교 정규 수업이 이루어지고 방과후나 저녁에는 학원이 그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물론 현행법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행 각 교육청 지침은 학교 시설을 영리 목적의 사교육 장소로 활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영국 정부의 공식 교육 감사 기관은 직접 실사하고 작성한 공식 검사 보고서에서 “정규 학교와 사교육 기관(Tuition centre)이 동일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 역시 통신제 고교이긴 하나 정규 학교와 대학 입시 전문 학원이 한 건물을 공유하기도 한다.
굳이 거창하게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공간을 분리할 필요도 없다. 기존 공립학교의 남는 교실을 저녁 시간에 학원에 그대로 내어주는 ‘공간 공유’ 방식을 이용하면 된다. 학원비 상승 주범인 막대한 상가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을 학교라는 공공 인프라로 대폭 낮춰주면 그 혜택은 자연스레 수강료 인하로 직결될 수 있다. 학생으로서도 방과후 무거운 가방을 메고 복잡한 학원가로 이동할 필요가 없다. 익숙하고 안전한 학교 울타리 안에서 곧바로 양질의 사교육을 받을 수 있어 이동 시간과 피로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일거양득 효과가 있다.
한발 더 나아가, 기존 교실을 저녁에 빌려주는 것을 넘어 처음부터 한 건물을 정규 학교와 민간 교육시설이 독립된 동선으로 공존하도록 ‘복합 교육시설’로 설계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과거 필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하는 대학 부지를 국가가 매입해 국립 노인요양병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한 적 있는데, 이와 같은 맥락이다. 남아도는 학교 건물에 사교육 기관을 독립적으로 입주시키면 보안이나 면학 분위기 훼손 우려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현실적인 장벽은 높고 법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하지만 50년간 규제로도 잡지 못한 사교육비라면 이제는 금기를 깨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나. 공교육 건물을 사교육과 공유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 제안이 그저 어처구니없는 궤변일지, 아니면 꽉 막힌 사교육 문제의 숨통을 틔울 작은 실마리가 될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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