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30개월도 길다”···군의관·공보의 급감에 ‘24개월 단축’ 요구

인천흥신소 현행 36개월인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반 현역병보다 두 배가량 긴 복무기간 때문에 의대생들이 군의관이나 공보의 대신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면서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복무기간을 30개월로 줄이는 법안이 나왔지만, 의료계에서는 30개월로는 지원을 유도하기 어렵다며 24개월까지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1일 국회에서는 국회 국방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공동 주최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이 급감하면서 국방위와 복지위가 함께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선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692명이었던 군의관 편입 인원은 올해 훈련소 입영 인원 기준 304명으로 388명(56.1%) 줄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 의과 공보의는 98명으로, 같은 해 복무를 마치는 450명의 22%에 그쳤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한 보건지소는 1023곳에 이른다.
군의관과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군사교육 기간까지 더하면 실제 병역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38개월에 이른다.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인 18개월보다 두 배 이상 길다. 현역병 복무기간은 꾸준히 단축됐지만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제도 도입 이후 별다른 조정 없이 유지돼왔다.
복무기간 격차가 벌어지면서 의대생들의 병역 선택도 달라졌다. 병무청에 따르면 의대생 가운데 현역병으로 입영한 인원은 2020년 150명에서 지난해 8월 기준 2838명으로 약 19배 늘었다. 반면 군의관과 공보의로 유입되는 의사는 빠르게 줄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의과 군의관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2024년 990명에서 올해 323명으로 2년 만에 3분의 1 이하로 감소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동우 강남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의협 학술이사)는 긴 복무기간이 군의관·공보의 기피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의대생 1553명을 대상으로 군의관·공보의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97.9%가 ‘사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을 꼽았다. ‘개선되지 않은 급여·생활환경 등 처우’가 56.9%로 뒤를 이었고, 과중한 업무 부담과 진료에 따른 법적 책임 부담은 각각 24.7%였다.
특히 복무기간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의대생들의 선택은 크게 달라졌다. 같은 조사에서 현행 36개월을 유지할 경우 공보의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8.1%에 불과했다. 30개월로 줄여도 19.4%에 그쳤다. 하지만 26개월에서는 62.9%로 뛰었고, 24개월에서는 94.7%까지 높아졌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의 별도 조사에서도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되면 군의관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92.2%, 공보의는 94.7%였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 제시된 ‘30개월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30개월로 6개월 줄이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군의관 감소에 대응해 복무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현역병보다 여전히 1년가량 긴 30개월로는 의대생들의 선택을 되돌리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이 같은 공보의 감소가 지역 의료공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어촌·도서지역에서 일차진료와 예방접종, 감염병 대응 등을 담당하는 공보의는 줄고 있지만 고령인구 증가 등으로 지역의 의료 수요는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박 회장은 “복지부의 대책은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의대생들이) 공보의를 선택하는 유인을 회복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차영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과장은 “큰 희생과 사명을 가지고 (공보의와 군의관이) 근무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과 동시에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군부 핵심 5인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이자 5·18민주화운동 진압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이 사망했다.
13일 군 안팎에 따르면, 정 전 장관은 이날 94세의 나이로 숨졌다. 1932년 대구에서 태어난 정 전 장관은 육군사관학교 11기로 1955년 장교로 임관했다. 그는 전 대통령 전두환·노태우와 육군사관학교 동기로 이희성 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황영시 전 육군참모차장과 함께 신군부 핵심 5인으로 꼽혔다.
그는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해 이튿날인 12월13일 육군 특전사령관에 임명됐다. 5·18 당시 특전사령관으로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을 무력 진압한 혐의 등으로 1997년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1983년 육군참모총장을 맡았고, 1985년 육군 대장으로 예편했다. 이후 내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지내며 정권 실세로 자리매김했다.
정 전 장관은 후일 광주 재진입 작전 당시 병력을 동원·지휘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다시 수사 선상에 올랐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024년 정 전 장관을 내란목적살인 혐의 등으로 다시 고발했다. 그러나 그는 5·18과 자신이 무관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조사위에 제출하는 등 책임을 부인해왔다.
울산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60대 선원이 가슴과 옆구리 통증을 호소해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전 7시52분쯤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 남동방 약 80㎞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57t 저인망 어선에서 선원 A씨가 가슴과 옆구리 통증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구조헬기를 통해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해경은 해당 어선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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