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경기경제청, 시흥배곧지구 종근당 지식산업센터 건립 의결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종근당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시흥시 배곧동 302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7만9790㎡, 건축 연면적은 7만5000㎡다. 지식산업센터에는 기초 의약물질 제조업, 생물의약품 제조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등 바이오·의약 관련 업종이 입주할 예정이다. 투자규모는 총 2조2000억원이다.
경기경제청은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종근당과 지식산업센터 설립요건, 입주 가능 업종, 건축 및 기반시설 관련 사항 등을 두고 1년여 간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종근당은 이러한 사전협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을 신청했다. 경기경제청은 제출된 사업계획의 법적 요건 등을 검토한 후 지난달 승인을 결정한 바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2028년 하반기 본격 가동을 목표로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사업이 시흥 배곧지구의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기반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 개선과 행정 지원을 통해 기업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생·고령화 정책을 총괄해온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0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돼 공식 출범했다. 저출생·고령화뿐 아니라 이민과 인력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아우르는 범정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인구전략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2005년 출범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출산·돌봄·노인 정책 등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
새로 출범한 인구전략위는 정책 범위를 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넓히면서 위원 정수를 기존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했다. 본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전략·경제전략·조정평가·이주민 등 4개 전문위원회도 새로 구성한다.
인구전략위는 올해 하반기 중 중장기 인구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구정책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제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각 부처가 인구정책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인구전략위가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제도다.
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인구정책 국민참여단’도 새로 구성한다. 다양한 세대가 정책의 제안·논의·설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는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한다. 인구전략위와 각 기관 간 상시적인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전략위는 오는 10월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진오 인구전략위 부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가 한국의 발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공주 동학사 계곡은 지난 4일 오전에도 20명 안팎의 시민이 하천 바위와 계곡 산책로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세종시 새롬동에 사는 강모씨(43)는 “예전엔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계곡에 들어갈 수 있었다”며 “접근하기도 어렵고 걷는 것도 쉽지 않았던 계곡 산책로를 편히 걷고 시원한 물에 발도 담그니 너무 좋다”고 말했다.
올여름 정부의 전국적인 하천·계곡 정비 이후 동학사 계곡에 있던 불법 상행위 시설은 대부분 철거됐다. 정비된 산책로에는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금지’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정비 이전의 동학사 계곡은 대로변을 따라 늘어선 식당의 전유물이었다. 일부 식당에서는 대로변 입구에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입간판을 세워놓고 뒤편 계곡으로 손님들을 끌어들였다. 식당을 이용해야 편하게 계곡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면 재조사 후 최근까지 자진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자진 철거하지 않은 시설은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그 결과 이달 초 기준 전국 하천·계곡에서 적발된 불법 상행위 시설 3100여 건의 약 71%(2200여 건)가 정비를 마무리했다. 자진 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900여 건도 대부분은 행정대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10일 “시설 소유자가 고령이거나 요양원에 있는 경우,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자진 철거를 하고 싶어도 당장은 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며 “이달 중 ‘하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행정대집행 소요 기간도 기존 2~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돼 정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완강히 버티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제기된 행정심판 건수는 11건이다. 동학사 계곡에서 적발된 식당 16곳 중 14곳은 자진철거했지만 나머지 2곳은 철거 명령을 거부하며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행안부는 국민 신고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휴대전화로 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청정하계’ 시스템을 적극 운영해 행정기관이 미처 살피지 못하는 불법 상행위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버 용량 확대와 시스템 안정화 등을 통해 이르면 이달 말 ‘청정하계’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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