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부산·경남 행정통합 김경수 “대규모 여론조사로” 제안···경남도 “주민투표 거쳐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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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11 06: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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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주민투표에 준하는 여론조사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경남도는 주민투표를 거쳐야한다고 거부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1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론조사와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6월 전에 행정통합에 합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 여론조사를 통해 행정통합 주민 의사를 확인하고, 의회가 그 결과에 동의하는 절차를 밟는다면 ‘지방자치단체를 합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5조를 충족할 수 있다”고 밝햤다.
그는 “(부산·경남 시도지사가) 로드맵으로 주민투표를 거쳐 2028년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오는 6월에 통합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라며 “주민투표 고집으로 인한 시간 지체를 막고 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한다면, 정부의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4년간 20조)와 대기업 투자를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경남도지사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민주당 경남도당도 이날 주민투표 대안으로 대규모 여론조사로 행정통합을 하자고 경남도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입장문을 내고 “부실한 행정통합보다 제대로 된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제안을 거부했다.
경남도는 “올해 초 정부는 6월 지방선거 전 통합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최근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 ‘인위적인 추진 지양’과 ‘내실 있는 논의’로 입장이 변화됨을 알 수 있다”며 “정부에서 통합시기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고 밝힌 만큼 경남도는 착실히 준비해서 제대로 된 통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론조사는 여론 수렴의 한 방식에 불과하며 주민투표를 대신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며, 설령 여론조사 결과에서 51% 주민들이 동의했더라도 정당성 확보를 위해 주민투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주민의 손을 직접 거치지 않은 결정은 자치 분권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부산·경남·대전·충남 등 ‘행정통합 관련 4개 광역자치단체장은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 자치권 및 재정 분권 보장, 대통령 주재 ‘직접 소통의 장’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공동 건의문은 지난 2일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합의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지난해 국세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전망치보다 1조8000억원 더 걷혔다. 추경 당시 세수 결손을 우려해 전망치를 10조원가량 낮춰 잡은 영향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세웠던 본예산 전망치를 기준으로 두면 8조5000억원이 덜 걷혀 사실상 ‘3년 연속 세수 결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10일 ‘2025년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와 ‘2025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7조4000억원 늘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22조1000억원(35.3%) 더 걷혔고, 소득세도 130조5000억원이 걷혀 1년 전보다 13조원(11.1%) 증가했다.
특히 성과급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도 7조4000억원 늘었다. 해외주식 호황으로 양도소득세(3조2000억원),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로 농어촌특별세(2조2000억원) 등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국세수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추경을 하면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1조8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장부상으로만 보면 2023년(-56조4000억원), 2024년(-30조8000억원)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피했다.
다만 추경 때 전망치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원래 목표치(본예산 기준)보다는 약 8조5000억원 덜 걷혔다. 기준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3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도 볼 수 있는 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도 당초 확정된 예산을 유지한 지난 2년(2023~2024년)은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추경으로) 애초 예측치가 틀린 부분을 자체 수정해 운용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외수입 등을 포함한 총세입은 597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2조원 늘었다. 총세출(집행 기준)은 591조원이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97.7%로 2020년(98.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미집행금액을 말하는 불용액은 지난해 10조원으로 5년 새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20조1000억원)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다. 2023·2024년 세수 결손 때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출을 줄이면서 불용액이 크게 늘었으나 지난해 다시 감소한 것이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이었다. 세계잉여금은 정부의 ‘여윳돈’ 성격이 강하다. 다만 실질적으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000억원 수준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올해도 세수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기업 실적이 큰 폭으로 상향된 데다, 국내 증시 상승세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3월 법인세 신고 결과에 따라 10조~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본예산 전망치는 지난 정부에서 세수를 다소 낙관적으로 추정한 것이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경을 통해 이런 예측을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것”이라며 “올해 1분기 결과만 보고 추경을 검토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미국 프리스타일 스키 국가대표 헌터 헤스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헤스를 “진짜 패배자(real loser)”라고 표현하며, 미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다.
논란은 헤스가 지난 5일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대표해 올림픽에 출전하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복합적인 감정이 든다”며 “조금은 어렵다”고 답하면서 시작됐다. 헤스는 당시 미국 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미네소타주 단속과 국제 정세 불안을 언급하며, 현재의 미국 상황에 대한 개인적 불편함을 드러냈다. 그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것”이라며 “국기를 달고 뛴다고 해서 미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은 국가 정책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 그리고 미국의 긍정적인 가치들을 대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현 올림픽에서 조국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다름없다”며 “그렇다면 애초에 대표팀 선발전에 나서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선수는 응원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글 말미에는 자신의 정치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 공화당 소속 팀 버쳇 테네시주 하원의원도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헤스에게 “입 다물고 눈 위에서나 타라”고 비난한 바 있다.
헤스는 최근 미국 국가대표 선수들 가운데 현 정치 상황과 관련해 불편함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다. 이후 이들 선수는 정치권과 일부 대중으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이자 전미 챔피언인 앰버 글렌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성소수자 선수로 살아가는 소회를 밝힌 뒤, “무서울 정도의 혐오와 위협 메시지”를 받았다며 모든 소셜미디어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알파인 스키 종목에서 올림픽 2관왕을 차지한 미케일라 시프린은 정치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넬슨 만델라의 연설을 인용해 다양성과 존중의 가치를 강조하며 “올림픽에서는 나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대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 올림픽·패럴림픽위원회(USOPC)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대표 선수들을 향한 악의적이고 유해한 메시지를 인지하고 있다”며 “선수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사법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USOPC는 경기장 안팎에서 모든 팀 USA 선수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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