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물가 눈치 본 트럼프, 방글라 의류 ‘무관세’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미국이 방글라데시에서 수입하는 특정 섬유·의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감당 가능한 물가’가 쟁점으로 떠오르자 수입 물가 상승 가능성을 우려해 무관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미국과 방글라데시는 양국 간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 무역협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정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기존 20%에서 19%로 인하됐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4월 방글라데시 상호관세율을 37%로 발표했다가 이후 협상을 통해 20%로 낮춘 바 있다.
백악관은 또 “방글라데시산 특정 섬유·의류 제품이 상호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물량을 정해 이 제품들을 무관세로 수입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물량은 방글라데시가 수입한 미국산 면화 및 합성섬유 등의 양과 연계돼 결정된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 만든 섬유나 원단을 인건비가 저렴한 방글라데시로 수출하고, 현지에서 해당 원자재로 만든 의류를 수입하고 있다.
의류 산업은 방글라데시 전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현지 경제의 중추로 꼽힌다. 미국은 방글라데시 전체 의류 수출품의 20% 이상을 수입하는, 방글라데시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방글라데시산 의류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소비자의 구매 비용이 증가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이번 무관세 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고물가에 대한 국내 유권자들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방글라데시는 화학제품, 의료기기, 기계, 자동차 및 부품, 대두 제품, 유제품, 소고기, 가금류, 견과류, 과일 등 미국산 공산품과 농산물에 상당한 수준의 특혜적 시장 접근을 제공하기로 했다. 방글라데시는 또 보잉 항공기 14대와 미국산 농산물 35억달러어치(약 5조원) 구매, 향후 15년간 150억달러(약 22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약속했다.
이번 합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로 인한 미국인들의 생활비 부담 압박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에 예외가 없다고 공언했지만 지난해 11월 쇠고기, 커피, 열대과일, 파스타 등 자국 내 소비자가격에 민감한 영향을 주는 품목의 관세를 대거 철폐 또는 인하한 바 있다.
미국과 인도가 무역 잠정 합의안을 공개하고 인도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50%에서 18%로 낮추는 등 관세 인하를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미국과 인도는 7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관세 인하, 경제 협력 심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적 무역협정 프레임워크(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 3일 통화에서 무역 협정을 맺기로 뜻을 모은 이후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합의로 미국은 대부분의 인도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50%%에서 18%로 인하하며,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부로 인도에 대한 제재성 관세 25%를 철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의 직·간접적 수입을 중단하기로 약속하고, 미국산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밝혔으며, 향후 10년간 방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미국과의 프레임워크에 최근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에 현재 25%인 상호관세를 18%로 낮추는 내용은 아직 담기지 않았다. 상호관세는 이후 별도의 행정명령이나 관보 게재를 통해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인도는 모든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기로 약속했다. 특히 향후 5년간 석유·가스 등 에너지, 항공기·부품,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정보기술(IT) 관련 제품을 비롯한 미국산 상품을 약 5000억 달러(약 733조원)어치 구매할 계획이다. 또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고, 미국산 농산물·의료기기·통신장비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해결하기로 했다.
양국은 경제 안보·공급망 복원력 강화, 제3국과 관련된 투자 심사·수출 통제·비시장 정책에 관해서도 협력할 방침이다.
미국과 인도는 추가 협상을 거쳐 다음달 중 정식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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