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이찬진 금감원장 “유령 코인 발생 구조적 문제 반드시 해결”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9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유령 코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잘못 입력된 가상의 데이터에 불과한 비트코인이 지급되고 거래가 실현되는 기가 막힌 일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며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지난 6일 고객 확보를 위한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1인당 현금 2000~5만원씩 총 62만원을 지급하려다가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비트코인 62만개를 지급했다. 60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특히 빗썸의 보유량보다 훨씬 많은 비트코인이 지급되면서 ‘유령 코인’ 논란이 불거졌다. 장부상 거래라곤 하지만, 거래소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 누군가 임의로 장부상 코인을 생성해 유통해도 실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다.
이 원장은 “유령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의 문제를 차단하지 못하면 구조적인 위험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인허가와 관련한 리스크까지 부담할 수 있는 규제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신설한 금감원은 최근 논란을 포함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지원하고,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매매하는 ‘대형고래’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시장 주요 고위험 분야 기획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 원장은 “유령 코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없다.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원장은 오지급된 코인 일부가 회수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애초 이벤트로 1인당 2000원씩 당첨금을 주겠다고 고지한 만큼 부당이득 반환 대상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잘못 지급된 코인을 팔아 현금화한 일부 투자자들은 “재앙적인 상황”에 처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매도 당시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 반환 시 거액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다. 아울러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금융(IB)과 정치 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신속히 조사하겠다”며 “주요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심사·감리 주기를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도심 대표 번화가인 동성로를 보행 친화적 ‘미디어 명소’로 탈바꿈시기키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오는 10일 ‘동성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완화’ 고시를 최종 확정한다. 이에 따라 동성로 28아트스퀘어를 중심으로 옛 대우빌딩와 통신골목 삼거리 광장, 옛 중앙파출소를 잇는 약 1.8㎞ 보행로 구간의 디지털 전광판 규제가 풀린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특정 건물에 한해 디지털 전광판 규제를 풀어주는 경우는 있었지만, 보행자 중심 도로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전광판 규제를 완화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구간 내 도로와 접한 모든 건축물은 디지털 전광판 표시·설치 시 완화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동성로가 ‘미디어 스트리트’로 바뀔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셈이다.
벽면을 이용한 간판의 설치 가능 층수 기준은 완화(2~23층)된다. 표시면적 기준(337.5㎡ 이하)를 충족하되, 광고물의 세로 길이는 건축물 높이의 4분의 3 이내여야 한다. 기존 옥상간판이 있더라도 추가 설치가 가능하며, 옥상간판 설치 가능 층수 기준(3~23층)도 새롭게 바뀐다.
대구시는 단순한 상업 광고를 넘어 보행자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체 운영시간의 30% 이상을 공익 광고로 의무 배정하도록 했다. 또한 여러 전광판이 같은 콘텐츠를 동시에 송출할 수 있도록 동기화 프로토콜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해, 보행로 전체가 하나의 움직이는 미디어 쇼처럼 연출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구시는 이번 특정구역 지정을 통해 동성로가 단순한 쇼핑 거리를 넘어, 디지털 기술과 보행 문화가 결합된 글로벌 관광 명소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 관할 지자체인 중구청은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빛 공해 및 보행자 안전 등을 사전 검토해 무분별한 설치를 막을 방침이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리구간 전체에 대한 디지털 전광판 설치 규제 완화는 침체된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명소로 자리매김해 동성로의 옛 영광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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