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대검 “법원의 의견 요청에 응할 때 ‘적의 처리’라고 답하지 말라”

센트립구입 검사가 법원의 의견 제출 요청에 응할 때 가급적 ‘적의 처리’(법원의 재량에 맡긴다)라고 답하지 말고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라고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무죄로 뒤집힌 일부 과거사 사건의 형사보상 절차에서 검찰이 반성이나 사과 없이 ‘적의 처리’ 의견을 내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경향신문 1월21일자 10면 보도).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공판1과는 지난달 30일 전국 검찰청에 “법원에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적의 처리 기재를 지양하고, 사안별 실체나 절차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라”고 전파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검 A검사는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고 김태열씨의 형사보상 청구의견을 묻는 서울고법에 “적의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적의(適宜) 처리’는 검사가 구체적인 판단이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사안의 처리 여부·방법을 법원의 재량에 맡긴다는 법조계 용어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김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김씨가 사형 선고를 받아 1982년 처형된 지 43년 만이다. 앞서 통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된 다른 재심 사건에서 대법원은 “불법수사에 따른 자백의 증거 능력이 없다”는 선고를 여러 차례 내렸는데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검사는 김씨의 무죄 선고 이후 유족이 신청해 진행된 형사보상 절차에선 정작 ‘적의 처리’ 의견을 냈고 유족 측은 검찰 구형과 상반되는 답변이라며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부 다른 과거사 사건의 재심 청구에서도 “적의 판단함이 상당하다”며 사실상 판단을 미루거나,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 관계자는 “그간 적의 처리 의견 개진은 관행적으로 사용됐다”며 “국민 관점에서는 그 취지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검찰이 의견 제시를 회피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는 점에 공감해 적의 처리 기재를 지양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중의원 조기 해산 승부수에 따라 치러진 8일 총선은 이례적인 ‘겨울 선거’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설 등 악천후가 이어지면서 투표율 동향에 관심이 쏠렸다.
지지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이날 오후 7시30분 기준 전국 평균 투표율이 28.18%로 직전인 2024년 10월 총선 당시 동 시간대 투표율보다 3.31%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인원은 역대 최다인 2701만7098명으로 26.10% 투표율을 나타냈다.
이 시간까지 종합 투표율은 54.28%로, 직전 총선 투표율(53.85%)은 넘어섰지만 50%대에 머물 것이 유력시된다. 교도통신은 오후 9시 기준 추정 투표율이 56.24%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의원 선거 투표율은 이번까지 여섯 차례 연속 50%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투표율이 60%를 넘은 것은 2009년이다.
투표일을 앞두고 겨울철 기상 상황이 유권자들의 투표 행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대학 입시 등 수험 시즌인 데다 적설로 인한 교통 장애 가능성이 지적됐다. 일본에서 2월 총선은 1990년 이후 36년 만이며 역대 3번째다. 교도통신은 9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예상 강설량이 호쿠리쿠 80㎝, 긴키 70㎝, 도호쿠 50㎝, 홋카이도 40㎝ 등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돗토리현 일부 투표소는 제설 작업이 늦어져 이날 오전 7시 투표 개시 시간을 2시간 늦췄다.
일부 투표소는 해가 떨어진 후 유권자가 투표소에 오는 것은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투표 종료 시각을 기존 오후 8시보다 2시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JR동일본에 따르면 도쿄와 인근 수도권에서는 열차 운행 중단과 지연으로 5만명 이상이 영향을 받았다.
도쿄 한 투표소 근처에서 AFP통신과 만난 50대 여성은 “투표소 주변에 눈이 쌓여 가는 길을 찾기 힘들었고, 도로 상태가 나빠 여기까지 오는 게 고역이었다”고 말했다. 아오모리에 거주하는 시마카와 마사토(72)는 집과 투표소가 가깝다면서도 “겨울에 선거를 치른 결정이 과연 옳았는지 의문”이라며 “휠체어 이용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교도통신에 말했다.
투표율 동향에 각 당은 주목했다. 다카이치 내각이 자민당의 ‘26년 동지’ 공명당과의 결별과 일본유신회와의 새 연립이란 격변을 통해 출범한 만큼 무당파나 조직표를 둘러싼 구도가 기존과 달라졌기 때문이다. 공명당이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신당 중도개혁연합을 창당한 것도 판세 분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자민당은 그동안 투표율이 낮을수록 유리하다고 여겨져 왔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총리 관저 간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특히 20~30대 젊은 층에서 높아 이들의 투표 참여 정도에 관심이 모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감세, 현금 지급 등을 주장한 정당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지를 끌어모으면서 의석을 늘렸다면서 이번 선거에서도 “(젊은) 세대가 한꺼번에 투표한다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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