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일 자민당, 개헌 발의 가능 의석수 확보할 듯···‘전쟁가능국가’ 전환 가속화

폰테크 홈페이지 8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개헌 추진이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했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권이 우파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으면서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전환시키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관련기사 2면
NHK는 이날 오후 8시 투표가 끝난 직후 출구조사 결과 자민당이 중의원 전체 의석수 465석 가운데 274~328석을 얻어 단독 과반 달성이 확실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단독 과반 획득은 5년 전 2021년 중의원 선거 이후 처음이라고 NHK는 전했다.
자민당과 함께 연정을 이루고 있는 일본유신회의 28~38석과 합하면 중의원에서 개헌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이상, 즉 310석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출구조사에서 나타난 양당 의석수를 합하면 302~366석이 된다.
NHK는 이날 전국 4000여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57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으며, 59.7%인 34만여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수를 차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지만, 출구조사 결과는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민당의 선거 승리로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8일쯤 소집될 것으로 알려진 특별국회에서 무난히 총리로 재선출돼 새 내각을 출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연정의 의석수가 310석을 넘어서면 참의원에서 부결시킨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가결할 수 있다.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참의원을 무력화하는 것이 가능한 셈이다.
아울러 다카이치 내각은 중의원 내 모든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고, 상임위원회 과반 의석을 가지게 됐다. 261석이 넘으면 이처럼 중의원 모든 상임위의 지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의석수를 ‘절대 안정 다수’라 부른다.
참의원도 3분의 2 이상 필요 실제 개헌까진 ‘산 넘어 산’
반대로 선거 공시 전 기준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다카이치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 ‘중도’ 기치를 내걸고 창당한 ‘중도개혁연합’은 167석이었던 의석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NHK 출구조사 결과 중도개혁연합의 의석수는 37~91석 사이로 예상됐다.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은 18~35석, 공산당은 3~8석을 얻을 전망이다. 우익 성향 참정당은 5~14석, 팀미라이는 7~13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3일 1월 정기국회에서 이례적으로 중의원을 전격 해산했다. 취임 직후부터 줄곧 60~70%대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내각 지지율에 힘입어 의석수를 늘림으로써 정권 운영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도였다.
이번 총선에서 개헌선 의석수를 확보한 다카이치 내각은 기존에 제시했던 우파 정책들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은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과 방위비 증액,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국가정보국 창설, 국기 훼손죄 및 스파이 방지법 제정, 비핵 3원칙 재검토 등 외교 안보분야 정책들의 추진을 공언해 왔다.
특히 다카이치 내각은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헌법 9조를 개정함으로써 방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태평양전쟁 종전 80여년 만에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탈바꿈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카이치의 스승 격인 아베 신조 전 총리 등 일본 우익세력은 이 조항의 개정을 숙원으로 삼아왔다. 다만 중의원 개헌안 발의선을 확보했음에도 실제 개헌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태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뿐 아니라 참의원(상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참의원에서는 자민당과 유신회 의석수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방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명절이면 어머니의 방에는 낮잠을 자거나 짐을 꾸린다며 마음 편히 들락거렸지만, 아버지 방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의 방은 아버지가 사는 방이기보다 아버지가 나오는 방이었다. 아버지의 방 안쪽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아버지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게 어쩐지 달갑지 않았다. 아버지를 미워했느냐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 나는 가족들 중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았고, 내성적이어서 말수가 없는 아버지가 편했다.
작년 겨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제 비로소 아버지가 궁금해져서가 아니라, 방을 정리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아버지 방에 들어갔다. 좀처럼 집안일을 거드시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방이 꽤나 지저분할 거라고 상상했는데, 아버지의 방을 보고 나면 얼마간 우울해질 거라는 각오가 무색할 정도로 깨끗하고 말끔했다.
가장 놀란 것은 옷장이었다. 옷이 너무 많았다. 아버지는 좀 별난 구석이 있었다. 쇼핑을 즐기셨고, 브랜드를 좋아했고, 화려한 디자인과 색깔로 자신을 치장했다. 방에서 나올 때면 다른 아버지들은 입지 않는 화사한 색깔의 새 옷을 입고 나타났다. 아버지는 가족들 중 가장 튀었다.
옷장 속에는 그 취향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빨간 바지, 주황 바지, 흰색 바지만 각각 열 벌이 넘었다. 코트와 점퍼는 스무 벌이 넘었고, 아직 포장을 뜯지 않은 양말은 30켤레였다. 만약 방의 주인이 누구인지 몰랐다면, 쇼핑중독에 걸린 청년세대의 방이었다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였다. 언니는 아버지가 매일 같은 색깔의 옷만 입어서 똑같은 옷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 다른 옷인 줄을 이제야 알았다며 혀를 내둘렀다.
입지 못한 옷, 멈추지 못한 욕망
장롱을 가득 채운 헌 옷이 내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이었다. 그 옷은 우리 세대가 미래세대에 물려준, 어마어마하게 처치 곤란한 지구의 상태랑 어딘가 비슷한 데가 있었다. 무겁고, 불편하고, 너무 화려했으며, 무엇보다 다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많았다.
아버지에게는 그 옷이 어땠을까를 생각하자 갑자기 쓸쓸해졌다.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불필요하고, 미련하게 거추장스럽고, 건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아버지는 왜 다 입지도 못할 만큼 많은 외출복을 사야 했을까? 이상했다. 아버지는 집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내성적인 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가시는 일이 좀처럼 없었으니까.
고양시의 한 도서관에서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고 독서토론을 진행했다. 책도 유행을 타는, 책도 쌓아놓고 절찬리에 판매하는, 책도 할인하고 책을 사도 덤을 받는, 무서울 정도로 모든 게 상업 논리에 휘말려버린 시대에 <난쏘공>은 여전히 유효하고 필요한 소설이었다. 앞면과 뒷면이 같은 뫼비우스의 띠, 안과 밖을 구분할 수 없는 클라인의 병은 구분짓고 차별함으로써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혐오의 시대에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였다.
소설에는 우리 모두가 난장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모임에 참석한 시민분들 중 자신을 난장이에 감정을 이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이제 다 사장님들이었으니까. 참가자인 70대 남성은 유튜브 광고에서 투자를 권할 때마다 솔깃하다고 고백했고, 60대 여성은 이웃이 아파트 투기로 번 돈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나서 배가 아프다고 털어놨다. 사치스러운 관광으로 얻는 값비싼 힐링보다 책을 읽고 다정하게 이야기 나누는 도서관의 교실 안이 더 행복하지 않겠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그게 그렇지가 않다며 고개를 휘휘 저으신다. 갈 수 없어 못 갈 뿐 크루즈 여행이 더 탐나고 부러우시단다.
아버지에게 왜 그렇게 많은 외출복이 필요했을까? 나는 주로 집에서 생활하셨던 아버지가 정작 실내복은 사지 않으셨다는 걸 깨달았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서 쌓아두는 데 인생의 상당 시간을 소비했다. 그리고 나는 그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아버지의 유산은 ‘노 바잉’이었다
화려한 외출복으로 가득 채워진 아버지의 방이 내게 묻는다. 네 아버지의 삶은 네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쓸쓸한 것이 아니었겠느냐고. 칠십이 되어서도 네 아버지는 자유롭지 못했다고. 미디어가 현혹한 가짜 욕망을 좇아 쇼핑하는 삶, 그게 아버지의 삶이었다고. 광고와 할인이라는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던 내 아버지를 대신해, 아버지가 샀지만 미처 다 입을 수 없었던 수십 벌의 옷들이 내게 말한다. 이제 너는 충분히 가졌다고, 쇼핑을 그만 멈추라고, 아버지를 반복하는 대신 아버지를 넘어서라고.
그렇게 지금 나에게 노 바잉(no buying: 지구의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실천)이 왔다. 내 아버지의 유산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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