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계대여 숙박앱 할인쿠폰 임의 소멸…야놀자 5억4000만원·여기어때 10억원 과징금

게임기계대여 입점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발행한 할인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킨 온라인 숙박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인 놀유니버스(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여기어때)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플랫폼은 1, 2위 사업자다. 야놀자는 5억4000만원, 여기어때는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야놀자는 ‘내 주변 쿠폰 광고’, 여기어때는 ‘톱(TOP) 추천’ ‘추천 패키지’ 등 고급형 광고상품을 할인쿠폰과 연계해 중소 숙박업소(모텔)에 팔았다.
예를 들어 야놀자의 경우 입점업체가 ‘내 주변 쿠폰 광고’를 구매하면 광고비(월 100만~300만원)의 10~25%가 할인쿠폰 발행에 쓰였다. 플랫폼 이용자가 숙소 예약 시 활용하는 할인쿠폰 발행 비용을 입점업체가 미리 지불한 셈이다.
문제는 두 플랫폼이 미사용 쿠폰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급·이월 등 별도 보상 조치 없이 임의로 소멸시켰다는 점이다. 야놀자는 통상 1개월인 광고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쿠폰을 없앴고, 여기어때는 쿠폰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단 하루로 두고 이 기간이 지나면 쿠폰을 소각했다.
공정위는 두 플랫폼의 미사용 쿠폰 소각행위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입점업체가 미사용 쿠폰 소멸로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것은 정상적 거래 관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야놀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내 주변 쿠폰 광고’ 판매를 중단했고, 여기어때도 쿠폰 연계 광고상품의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했다.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앞으로 금융산업이 국가 경제의 대전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모방과 추격’이라는 익숙한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국가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먼저 ‘효율적 자원배분’이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금융권과 경제 도약의 혁신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생산적 금융’ 확대에 발맞춘 메시지다. 그는 “모험자본 공급펀드, 중소기업 상생지수 등을 도입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자본시장의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해 기업이 성장 자금을 시장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한 이재명 정부의 첫 금감원장인 그는 “기업은 주주가치를 중심으로 공정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해 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의 권익이 공평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질서를 잡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조작이나 독점 지위 남용 등 시장의 질서와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부작용을 막고 취약차주를 위한 ‘상생금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부채와 주택가격 사이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며 “금융권 채무조정 활성화와 대출부담 경감 프로그램 확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를 조속히 정리하고 소비자보호처의 업무체계 혁신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는 지금의 위기를 넘어 새로운 활로를 찾고 혁신적 도약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본연의 막중한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시험·연수원 동기로, 최근까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지냈다. 이 원장은 생산적 금융 전환, 불공정거래 척결, 금융소비자 보호 등 새 정부의 국정 과제 실행을 밀착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통화로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 내용을 공유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크렘린궁은 12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다가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며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회담은 지난 6일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의 러시아 방문 이후 급물살을 타 확정됐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이날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19일 북한 평양에서 체결한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우호·선린·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자는 뜻을 주고받았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침략받은 접경지 쿠르스크 영토를 해방하는 동안 북한이 제공한 지원과 북한군이 보여준 용기와 영웅심, 헌신에 대해 김 위원장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15일 북한이 광복절 80주년을 맞는 데 대해 김 위원장에게 축하를 전했고, 김 위원장은 북한이 침략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소련 붉은 군대가 한 역할을 기억한다고 강조했다고 크렘린궁은 설명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개인 접촉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초대를 수락한 김 위원장이 올해 러시아 답방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기업들에게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에는 영업정지 및 입찰제한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산재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 근절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법 위반으로 다수의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과징금 규모는 정액으로 하는 방식과 매출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하는 방식 등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또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한다.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의 경우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산안법에 신설할 예정이다. 건설업 외에 산재 사망사고를 인허가 취소 등 사유로 반영할 수 있는 업종을 발굴해 법제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손해가 나도록 한다는 게 이 정부의 정책 기조”라며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제적 제재를 강하게 해 법 위반으로 이득을 얻는 대신 재해 발생을 묵인하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원칙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아닌 일반 산재에도 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현행 법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만 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어 한계로 지적돼왔다. 2019년까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도 작업중지명령이 가능했으나, 2020년 산안법 개정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반영돼 삭제됐다.
노동부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감독도 강화한다. 주요 중대재해 사건은 본부·지방관서 수사전담팀을 운영하하고, 노동부·대검찰청 간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기업을 신속히 송치·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원청의 책임 강화도 추진한다.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재해 현황과 재발방지대책·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공시의무를 신설하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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